"중처법, 이젠 어렵지 않아요"
"중처법, 이젠 어렵지 않아요"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4.04.23 0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 23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제작·배포
현장 중심의 핵심 내용 간소화… 현장 설명회도 개최 예정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간소화된 안전보건관리 가이드가 나왔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노동부)는 22일 다양한 업종의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돕기 위해 23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가이드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면서 현장 불안감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준비됐다.

음식업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가이드 주요 내용.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앞서 노동부는 2021년부터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가이드, 자율점검표 등 여러 자료를 제작·배포했으나, 현장에서는 봐야 할 가이드가 너무 많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업종별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예방 준수사항을 쉽게 설명한 뒤 안전·보건 확보 핵심 의무사항을 점검표 형식으로 만들었다.

특히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대한숙박업중앙회 등 개별 업종별 대표 협·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표적인 위험사례와 유해·위험요인 등을 발굴·반영함으로써 현장에 더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번에 발표된 숙박업, 음식점업, 경비·청소업, 벌목업 4개 업종 배포를 시작으로 앞으로 23개 업종 가이드를 순차적으로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가이드 제작에 참여한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 홍보와 설명회도 6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음식업종에서 13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넘어짐과 끼임 사고로 각각 2명씩 사망하는 등 음식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이드가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이 어렵지 않다고 인식하고, 실질적인 안전보건 예방조치를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산업재해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사업장 현황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춰 중대재해 예방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