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의원, 1호 법안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정혜경 의원, 1호 법안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4.06.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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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와 기자회견 열고 “학교급식실 산재 예방” 강조
학교급식법 개정안·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동시 대표 발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정혜경 국회의원(진보당)이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건강 보장과 산업재해(이하 산재) 및 부실급식 퇴출을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하 산안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혜경 국회의원(진보당)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지난 3일 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혜경 국회의원(진보당)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지난 3일 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핵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건강 보장 책임을 두는 것이다. 정 의원은 학교급식법 조문에 학교급식위원회가 급식 종사자 1인당 식수 인원과 산재 예방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 등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위에는 학부모와 학교급식 종사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학교급식법과 더불어 산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산안법 개정안에는 작업환경 측정과 역학조사 때 급식 종사자 대표 참여를 의무화하고, 요양급여나 유족 급여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최근 가장 큰 이슈인 ‘조리흄’을 의식해 산안법 조문에 ‘유해인자에 노출돼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를 사업주의 작업 중지 의무와 노동자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산재 이후 복귀 노동자 전환 배치 의무 규정과 전환 배치 시 임금 등 불이익 처분 방지 및 위반 시 형사 처벌, 전환 배치에 필요한 교육 및 자격 취득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교육부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검진 결과, 1만8545명 중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소견을 받은 사람이 187명(1.01%)에 달해 이들의 건강권 문제가 사회적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며 “폐암 발병률이 높은 원인은 고온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무환경이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식노동자 인권이 보호될 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가능하다”며 “최초 여성 비정규직 국회의원으로서 학교 비정규직 급식노동자 절규에 화답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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