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선 ‘단체급식산업법’ 논의되길
22대 국회에선 ‘단체급식산업법’ 논의되길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4.06.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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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급식산업진흥법’ 등 논의했으나 결실은 못 얻어
여러 정부 부처 얽혀 있는 탓… “법령으로 주체 결정해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제22대 국회가 지난달 30일 출범한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는 단체급식과 관련해 어떤 법안들이 논의될지 업계에 관심이 쏠린다. 급식 관계자들은 수년간 물밑에서만 논의됐던 ‘단체급식 산업법’ 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달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의원실과 정당 사무실 등의 정비를 거쳐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여러 쟁점 법안들이 대립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앞으로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국민영양관리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사장 전경

이런 가운데 단체급식 종사자들은 22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단체급식 산업화의 기틀 마련’이라고 강조한다. 단체급식 분야를 ‘복지사업을 위한 도구’ 혹은 ‘친환경농산물 대량소비처’ 정도로만 보는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는 식품산업의 큰 줄기 중 하나인 단체급식산업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이를 위해 지난 수년간 급식업계에서는 물밑에서 단체급식산업에 대한 법령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이 같은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 ‘단체급식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 혹은 ‘급식산업진흥법’ 등 법령의 틀과 명칭까지 논의되기는 했으나 여러 여건으로 큰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일부 정부 부처는 현행 법령인 ‘외식산업 진흥법’에 단체급식산업 진흥을 위한 법조문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 또한 이뤄지지 못했다. 

이처럼 법안 추진이 무산된 데에는 ‘제정법’이라는 어려움과 함께 타 산업 분야와의 이해관계 조율, 단체급식업계 의견 통일 등의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단체급식을 총괄할 명확한 정부 부처가 없다는 것이었다. 

단체급식은 학교급식(교육부), 군급식(국방부), 교정급식(법무부), 경찰·소방급식(행정안전부), 병원급식(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여성가족부) 등 소속된 기관에 따라 관할 정부 부처가 다른데다, 단체급식을 둘러싼 각 분야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물), 해양수산부(수산물), 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안전관리)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부처가 단체급식 관련 법령을 제정하려고 한다면 검토해야 할 사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 추진이 쉽지 않다. 

급식 관계자들은 이처럼 정부 부처의 자체적인 추진이 어렵다면 국회에서 법령으로 ‘단체급식산업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영양사단체 관계자는 대한급식신문과의 통화에서 “단체급식도 식품산업의 한 분류이기 때문에 식품산업의 육성·진흥을 맡는 정부 부처가 기틀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나 지난 수년간의 추진과정에서 보듯 결코 쉽지 않다”며 “국무총리실 혹은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단체급식산업의 육성을 맡을 수 있도록 이번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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