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시작, 영양교사 2인 배치
의미있는 시작, 영양교사 2인 배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4.06.16 2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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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과밀학교 및 교실배식 학교 영양교사 2인 배치
“영양교사 정원 확보 없이는 공염불, 후속 조치 필요” 의견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그동안 요원할 것 같던 영양(교)사 사회의 숙원 중 하나인 ‘영양교사 2인 배치’가 드디어 물꼬를 텄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이 과밀학교에 영양교사 2인 배치를 시작한 것이다. 

이번 서울교육청의 조치는 지난 1월 말 복직을 앞둔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뤄진 조치다. 

임기제 영양 전공 장학사의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일선 교육청에 해결방안을 지시했다. 사진은 선배 영양교사가 후배 영양교사들에게 업무처리방향을 지도해주는 모습.
서울교육청이 과밀학교에 영양교사 2인 배치를 시작하면서 영양(교)사 사회의 숙원 중 하나인 ‘영양교사 2인 배치’가 드디어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은 선배 영양교사가 후배 영양교사들에게 업무에 대해 지도하고 있는 모습.

대한급식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관내 과밀학교 및 교실배식 학교에 영양교사 2인 배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육청 중등인사팀 관계자는 대한급식신문과의 통화에서 “양천구 A중학교를 비롯해 교실배식을 하는 과밀학교에 영양교사 2인을 배치하고 있다”며 “영양교사 정원이 부족해 모든 학교에 배치할 수는 없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여건의 학교가 영양교사 추가 배치를 요청하면 검토를 거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영양교사 2인 배치는 ‘2식 이상 급식 운영학교’에만 적용돼 있다. 이 같은 규정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하지만 일선 영양(교)사들은 “영양(교)사의 과도한 업무량을 감안하면 2·3식 학교는 물론 학생 수 1000명 이상인 과밀학교에도 영양교사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러한 분위기와 의견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받아들여져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등 복수의 국회의원들이 과밀학교에 영양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령 개정안을 내기도 했으나 끝까지 논의되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번 서울교육청의 조치가 더 큰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일선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후속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제일 중요한 선행조치는 ‘영양교사 정원 확보’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2월 28일 기준 급식시설을 갖추고 직접 조리를 하는 전국에 학교는 1만729개교다. 반면 영양교사 숫자는 6787명에 불과하다. 급식을 조리하는 학교 중 10곳 중 4곳은 영양교사가 없을 만큼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그리고 영양교사가 없는 학교에는 교육공무직 영양사 혹은 기간제 영양교사가 배치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영양교사 2인 배치가 실현되어도 정작 배치할 영양교사가 없다. 정부 정책으로 교육공무직 영양사 선발이 중단된 지금, 오로지 교육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정원 외 기간제 영양교사 채용뿐인 것이다. 

전국영양교사회(회장 신현미) 관계자는 “일선 교육청은 매년 2인 배치에 필요한 정원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영양교사 2인 배치의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인정해야 하고, 교육부는 강력하게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영양교사회(회장 김옥자) 관계자도 “서울교육청이 과밀학교에 영양교사를 추가 배치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지만, 그 자리를 영양교사 아닌 기간제 영양교사로 채우려는 것은 아닌지 다소 우려된다”며 “추상적 지침 대신 명확하게 과밀학교의 범위와 추가 배치에 대한 지침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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