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침반]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나침반]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 송진선 (사)대한영양사협회장
  • 승인 2024.06.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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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선 (사)대한영양사협회장

 Column 나침반  '나침반'은 방향을 가리키도록 제작된 도구로, 배나 비행기 진로 그리고 목적지를 찾는 사람에겐 길의 방향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Column 나침반'은 급식 분야에서 누군가의 건강한 한 끼를 고민하는 분들과 맑은 지혜를 나누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벌써 한 달여 시간이 지났다. 국회의장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이 진행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뤄진 많은 긍정적인 결과들이 떠올랐다. 

송진선 회장
송진선 회장

가장 큰 성과는 마침내 정착된 ‘유치원급식’이다. 학교급식법의 테두리에 애매하게 걸쳐져 있던 유치원급식이 확실하게 학교급식법의 범주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 영양교사들의 활동영역 또한 새롭게 펼쳐졌다. 특히 각 교육청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규모 사립유치원급식을 관리하는 순회 영양교사를 배치한 것도 의미가 있다. 

또 하나의 성과는 조리사와 영양사 겸직이 금지된 것이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겸직 허용’ 법 조항은 영양사들의 자율성을 위협하면서 급식 운영의 공백을 만들었다. 이렇듯 쌓여있던 폐단을 해소해준 국회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 외에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실시와 사회복지이용시설 인건비 기준 마련,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본격화 등도 커다란 성과다. 

반면 성과의 이면에는 안타깝지만 묻혀버린 이슈도 많았다. 다시 한번 22대 국회에서는 꼭 논의해주시길 바란다. 

먼저 가장 시급한 것은 의료기관의 임상영양사 배치기준 마련이다. 임상영양사는 질병 치료와 예방에 있어 전문적인 임상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건강 증진과 함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2010년 국가 자격으로 법제화됐다.

임상영양사는 건강보험 행위수가 고시상 교육자 및 팀원 기준에 필수인력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관련 법상 배치기준이 미비하다. 따라서 임상영양사 배치기준 마련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함께 전문적인 임상영양관리 서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영양교사 복수 배치기준 마련 및 승진규정 개선도 필요하다. 현행법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에는 영양교사 1명이 배치돼 학생들의 교육급식과 영양·식생활교육을 전담하고 있다. 

문제는 대규모 학교의 경우 영양교사 업무가 심각할 정도로 과중한 것은 물론 이로 인한 충분한 영양·식생활교육 기회 부족과 개별 영양관리 한계로 학생 건강권의 침해 우려 마저 나온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36학급 이상 대규모 급식학교와 1일 2식 이상 급식학교에 영양교사가 복수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정교사, 보건교사와 마찬가지로 영양교사도 교감 자격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학교영양사 식생활지도수당이 조속히 지급되어야 한다. 영양교사와 갈수록 심해지는 학교 영양사의 급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중 하나의 방법이 식생활지도수당 지급이다. 21대 국회에서는 매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식생활지도수당 지급을 부대 의견으로 채택하기도 했지만, 아직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적사항이기도 한 만큼 22대 국회는 이를 조속히 이행해주길 희망한다.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군급식 영양사도 의무 배치기준을 논의해야 할 때다.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군인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 공급과 양질의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영양사 배치는 필수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 영양사의 처우 개선도 빠져서는 안 될 부분이다. 현재 센터는 경력과 보건의료전문가에 합당한 임금·수당체계가 미비해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센터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면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당한 처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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