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급식, 경기진흥원이 맡는다
경기도 학교급식, 경기진흥원이 맡는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4.06.25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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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안, 지난 17일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출된 '경기도 사무위탁조례'가 추후 변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원장 최창수, 이하 경기진흥원)이 앞으로 경기도 학교급식을 전담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5년간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을 운영해오며 쌓은 경기진흥원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동시에 경기진흥원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고질적인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지난 14일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하 경기학교급식조례)’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큰 이변이 없는 한 27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전경.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전경.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 업무의 일부를 경기진흥원에 위탁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9년부터 학교급식 업무를 경기도로부터 직접 위탁받아 시행해온 경기진흥원이 앞으로도 계속 학교급식 업무를 맡도록 한다는 것. 최 의원은 이를 위해 경기학교급식조례 제9조(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 2항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위탁한다’고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 업무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경기진흥원의 인력구조를 바로잡자는 취지다. 

최 의원은 대한급식신문과의 통화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은 학교에는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농업인에게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는 중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기진흥원의 공공급식본부는 전체 직원 95명 중 80명이 기간제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정기적으로 경기도와 위탁계약을 맺어야 하는 탓에 빚어진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경기진흥원은 2019년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1년간 운영이 연장됐다. 그리고 2021년 민간 공급대행업체들처럼 3년간의 위탁운영계약을 맺었고, 올해 3월 3년간 재연장됐다. 이처럼 공공급식본부 소속 80명의 직원들은 경기진흥원이 학교급식 업무를 맡지 않게 되면 해야 할 업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동안 위탁운영기간에 맞춰 ‘기간제 고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처우는 그동안 경기도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경기진흥원은 학교급식 업무를 전담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그간 경기진흥원의 숙원 중 하나가 해결된 것이다. 

앞으로 경기진흥원은 서울지역 학교급식을 전담하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센터장 최영규, 이하 올본)과 비슷한 위치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올본은 2018년 서울시와 학교급식 운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급식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 위수탁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서울시가 올본의 학교급식 업무 안정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올본은 매년 식재료 안전성 검사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연간 평균 1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는데 이 적자 폭을 서울시가 보전해주는 것이다. 

현재 경기진흥원은 올본과 달리 적자가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 올본의 사례를 참고삼아 위수탁계약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다만 경기진흥원의 기존 계약이 아직 2년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태라 기존 계약이 종료된 후 재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남은 과제는 기존 경기도 담당부서인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업무 이관범위와 시점이다. 현재 경기도의회에는 제정조례인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과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전부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이 2가지 조례가 어떻게 논의되느냐에 따라 경기도가 맡는 학교급식 업무를 어디까지 경기진흥원에 넘길지 결정되고, 이에 따라 경기도 내 조직도 축소될 수도 있다. 

최 의원은 “비정상적인 경기진흥원의 인력구조 속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급식업무를 맡는 기간제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례”라며 “사무 위탁조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도의회에서 논의될 사항이라 지금은 어떠한 언급도 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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