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자체·교육청 무상급식비 갈등, 표면화되나
자자체·교육청 무상급식비 갈등, 표면화되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4.06.20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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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수 기초지자체, 급식비 분담 거부 움직임
“예산 부담 비율 줄이기” VS “학생들 먼저 생각해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 우려됐던 ‘무상급식비 갈등’이 결국 터지는 모양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교육청과 약속한 급식비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고, 이런 분위기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대한급식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고양시는 2024년도 본예산에서 학교급식비 부담금 444억 원 중 250억 원만 편성하고, 부족 예산은 추경예산에서 확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시의회에 제출된 제1차 추경예산안에는 급식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문제는 세수 부족이 갈수록 심각해 제2차 추경예산이 언제 편성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급식 예산이 펑크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22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교급식비를 비롯한 여러 이슈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정부시는 더 심각하다. 의정부시의 2024년도 학교급식비 분담금은 149억 원이다. 하지만 본예산에 105억 원만 편성하고, 공식적으로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순자)에 더 이상 예산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상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의정부시 재정 축소가 심각해 105억 원 이상 부담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무상급식비 분담에 대해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학교급식비 중 운영비와 인건비 보조는 지방보조금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앞으로는 식품비만 보조할 계획이라고 교육지원청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경기지역 학교급식비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이하 경기교육청)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그리고 32개 기초지자체가 맺은 협약에 따라 ▲경기교육청 50% ▲경기도 15% ▲기초지자체 35%씩 분담한다. 다만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분담 비율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분담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자립도가 낮으면 경기도 또는 경기교육청의 분담 비율이 높아지는 식이다. 

경기도 기초지자체 중 2024년 본예산에 학교급식 경비를 필요액보다 적게 세운 곳은 고양과 의정부 외에도 수원과 고양, 부천, 안산, 시흥, 의정부, 하남 등 7곳에 달한다. 이 중 일부는 1차 추경에서 부족분을 확보한 곳도 있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확보 중’이다.

이처럼 교육청과 지자체가 분담 비율로 갈등을 겪는 것은 세수 부족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분담 비율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세수 부족 직격탄을 맞는 지자체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예산이 조성되는 교육청 ‘곳간’이 더 풍족해 보인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종의 ‘비상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도 지자체에 비해 더 크다.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이 같은 지자체의 생각이 대단히 위험한 판단이라고 입을 모은다. 서울지역의 한 영양교사는 “지자체의 생각은 ‘급식비가 부족하면 여윳돈 있는 교육청이 더 부담해 처리하라’는 의도인데 이런 행동은 자칫 학교급식의 파행을 불러올 수 있다”며 “급식 운영이 어려워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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