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법적 근거 만든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법적 근거 만든다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4.06.21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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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국회의원, 지난 19일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법 개정안 조문에 ‘건강 관리와 급식 지원’ 조항 삽입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지난해 큰 화제를 모았던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다시 한번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정일호 의원
정일호 의원

정을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에서 고등교육법에 ‘건강 관리와 급식 지원’이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해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적용되는 고등교육법이기 때문에 천원의 아침밥이 단체급식 형태로 지원되는 이상 충분히 법적인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2022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9~29세 인구의 아침식사 결식률이 59%에 달하는데 최근 치솟는 물가와 생활비 부담으로 대학생들의 결식률은 더욱 심각할 뿐 아니라 식사 자체가 부실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어집, 유치원, 학교에 대한 급식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나 대학 급식지원에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양질의 식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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