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급식센터, 개선될까
최저시급 급식센터, 개선될까
  • 강은정 기자
  • 승인 2024.07.0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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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급식센터 처우개선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인천시장, 3년마다 처우개선 위한 기본계획 수립해야

[대한급식신문=강은정 기자] 최저시급 수준의 낮은 기본급과 계약직의 불안정한 신분 등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만들어졌다.

박판순 인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이 지난 28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판순 인천시의원

조례안은 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을 인천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기본계획에는 처우개선비 지원과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가 포함되도록 못박았다. 또한 센터 직원 처우개선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센터 운영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예산 범위에서 처우개선비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 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인천에는 총 11개소의 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규모에 따라 3~18명의 급식 전문인력이 배치돼 관할 구역 내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어린이급식소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들 센터의 직원 인건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센터 통합가이드라인’에 따라 책정되고 있데 최저시급 수준의 낮은 기본급과 부실한 수당, 퇴직연금 미지급 등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센터의 직원 이탈이 가속화되고, 신규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여기에 센터는 지방자치단체와 5년 이내 단위의 민간위탁을 통해 선정됨에 따라 센터 직원들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수탁기관의 자체 계약 또한 1년 단위로 이뤄져 고용 또한 불안정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어린이 및 사회복지급식소를 대상으로 연령·건강상태별 맞춤형 식단 제공, 순회방문지도, 위생·영양 관리 지원 등의 중요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센터 직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함께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조례안 취지를 전했다.

이어 “조례안은 센터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규정한 전국 최초의 조례인 만큼 의미가 크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처우가 개선되고, 고용이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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