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인력난, 상향 평준화된 사회적 요구에 못 미치는 환경이 ‘원인’
무상급식비 갈등, 관련 법령과 정부의 안정적 재원 마련이 해결방안
.▪교육장으로 부임한 지 1년 6개월이 됐다. 기억에 남는 것은?
현재 경기도교육청과 의정부교육지원청(이하 의정부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 방향 ‘자율’ ‘균형’ ‘미래’와 부합하는 ‘자율선택급식’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자율선택급식은 학생들에게 먹고 싶은 음식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등 자율성과 책임감에 중점을 둔다. 이런 경험은 학생들의 기본 인성과 기초역량을 갖춰 미래인재로 성장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올해 초 ‘교육장과 함께하는 영양(교)사 간담회’를 통해 현장목소리를 듣고 소통한 것과 지난 4월 COEX에서 열린 ‘2024 우수급식·외식산업전’을 관내 교장단과 함께 방문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최근 이슈는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이다.
최근 조리과정에 발생하는 조리흄이 급식 종사자 안전에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환기설비 개선사업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우리 의정부교육청도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초 전체 조리학교를대상으로 환기설비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그 중 교체가 시급한 의정부중과 오동초는 전체 환기설비 교체공사를 진행했고, 그 외에 부분적 개보수가 필요한 학교에는 조리실 환기설비 보수비용을 지원했다.
올해 하반기도 희망하는 8개 학교를 선정해 공사를 추진할 것이며, 순차적으로 기존 노후화된 환기설비를 현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강한 한 끼를 위해 노력하는 조리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리인력난도 문제다. 원인과대책이 있다면?
업무환경이나 처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요구는 상향 평준화됐지만, 급식 종사자의 작업환경은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리인력의 경우 수요는 있지만, 직업과 직장으로써 매력이 없어 공급이없는 것이고, 이 때문에 퇴직하신 조리 종사자분들이 다시 대체인력으로 근무하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식실 환경개선 그리고 급식실 기구 및 배식 자동화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결혼 이민자들을 상대로 언어, 위생, 조리 등 다방면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숙련도를 올려 조리인력으로 채용하는 방법도 있을것이다.
▪자율선택급식이 전국 선행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자율선택급식은 학생 스스로 배식량과 메뉴를 선택하는 ‘자율배식’과 ‘선택식단’ 그리고 학생들이 비선호하는 채소를 추가 제공하는 ‘샐러드바’로 운영되고 있다. 학
생 스스로 자기주도적인 식생활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받는 것 같다. 의정부지역도 지난해 2개교에 이어 올해 13개교가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로 선정돼 학생 스스로 선택하는급식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실제 학생 스스로 메뉴와 배식량을 선택하고, 본인이 가져간 식판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면서 만족도뿐만 아닌 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이런움직임에 먼저 응답해준 13개교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자율선택급식 도입과 확대를 위한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해 전국 모범사례를 고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청소년 식생활 행태가 악화되면서 식생활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올바른 영양 및 식습관 형성을 위해 모든 학교가 교육과정에서 영양·식생활교육을 연 2차시 이상 편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단위 학교가 함께 공통 주제를 수행하며 교육급식을 확산·발전시키는 ‘2024년 지역단위 맞춤형 교육급식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는 총 22개교가 5개교의 거점학교로 분임해 필수 주제인 식단연구를 바탕으로 식생활교육, 학생주도 활동, 학교 자율(특색)활동과 같은 주제를 선택해 활동하고 있다. 협의체 활동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이를 통해 성장기 학생들이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함께 평생 건강의 기틀도 마
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무상급식비분담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무상급식비 갈등 원인으로는 먼저 경제환경 변화와 인건비 분리편성을 들 수 있다. 당초 무상급식비 총액을 분담하다 안정적인 식품비 확보와 학교에서의 인건비편성 등을 이유로 2022년부터 급식비에서 인건비를 분리 편성했다. 문제는 최근 경제 상황이 나빠지자 세수 부족을 이유로 지자체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것이다.
다음으로는 복잡한 재원 구조와 법령 미비다. 2010년 시작된 정책사업이라 지역별, 급별 분담 비율이 다르고, 초·중·고에 따라 분담 인건비 범위도 다르다. 또한 매년 물가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재원 마련도 어렵지만, 분담구조 또한 교육청-교육지원청-시청-학교 각 기관들의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쉽지 않다.여기에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모두 구속력을 가지는 급식경비조례가 없다. 즉 관련 법령과 조례 등에 ‘도지사 또는 지방자체단체장이 노력해야 한다’ 정도로 명시해 재량 수준인 것이다. 이마저도 예산 범위 내라는 단서가 있어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감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해결방안으로는 구속력 있는 법령과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특별교부금 형태 등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선행돼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만 학교 영양(교)사와 조리 종사자분들이 아이들에게 제공할 급식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급식 관계자들에게 전하고싶은 말씀이 있다면?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도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급식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특히 학교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급식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