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예산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해결방안 논의해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급식 확대와 관련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급식지원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어 경로당급식의 확대 취지는 이해하면서도 예산 부족 등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 이하 제주도)는 23일 제주연구원에서 제3회 제주고령사회포럼를 개최하고 제주의 경로당 중식제공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노후 대책의 일환인 ‘경로당 주 5일 중식제공’에 대한 제주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이번 행사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센터장 김재희)가 주관했다.
이날 발제는 박광훈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서기관이 정부의 경로당 중식제공 확대 방안을, 김재희 센터장이 제주의 경로당 현황과 중식제공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김재희 센터장은 “식사비와 인건비 등 예산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에는 매우 높다”며 “예산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의 분석에 따르면 제주도 내 주 5일 중식제공 대상 경로당은 365곳으로 1식당 평균 급식인원 42명에게 부식단가 5000원으로 중식을 제공할 경우 한달에 15억3300만 원, 연간 183억96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기준 부식비 지원예산인 54억7900만 원의 3.4배에 달하는 예산이다.
인건비도 막대하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명당 63만4000원을 지원하고 있는 제주도는 경로당 마다 2명의 지원인력을 투입할 경우 연간 55억5400만 원이 소요된다.
김 센터장은 “일부 경로당은 노인 일자리사업의 인력을 활용해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나 대다수 경로당은 임원이나 회원들의 봉사로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조리와 식사준비는 기타 노인일자리보다 업무강도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 인건비가 뒤따라야 원활하게 인력을 확보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식사지원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선테장은 “여러 음식점 등이 많은 지역은 기존 음식점과 연계한 중식제공을 고려할 수 있지만 낮에는 논과 밭으로 일하러 가는 노인이 많은 농촌은 중식을 배달해주는 형태가 효과적일 것”이라며 “서울 마포구의 효도밥상 반찬공장 혹은 서울 금천구의 중식배송 사업 등을 참고할만하다”고 설명했다.
패널 토론에서도 의미있는 의견이 제시됐다. 발표자로 나선 김효의 제주시니어클럽 관장은 “중식제공 확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노인 일자리사업 인력으로 중식을 제공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하고 또한 일하다가 다칠 경우 산재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고 노인들의 영양섭취를 고려한 식단 구성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미애 아라종합사회복지관장도 “경로당급식 제공은 기존에 운영 중인 경로식당(무료급식소) 운영 그리고 배달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지자체와 기관, 단체가 협약을 체결해 기존의 사업도 유지하면서 모든 경로당에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