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개선 위해 급식소 신고는 물론 정부 지원 필요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재정지원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소방급식 개선을 위해 영양사·조리 종사자의 일괄적인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더 나아가 소방급식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집단급식소 신고 의무 적용과 동시에 국가의 일괄 지원이 궁극적인 대책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대한급식신문 390호(2024년 8월 19일자) 참조>
소방급식 지원, 지역별 천차만별
대한급식신문이 입수한 ‘2023-2024 소방관서 식당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소방지역본부의 급식 지원은 크게 영양사·조리 종사자(조리사 포함) 인건비와 급량비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소방관서 식당은 소방관들의 급여 항목 중 하나인 정액급식비 14만 원을 모아 운영되며 여기에 소방본부가 지원을 더 하는 형태다.
급량비는 주식과 부식, 구내식당 운영 소모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지역은 취사 연료비와 식기세척기를 지원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상당수 지역의 지원 규모는 여전히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규모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와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였다. 두 지역은 주·부식비 혹은 급식환경 지원비 명목으로 소방관 1명당 월 2만 원의 주·부식비 지원에 그치고 있다.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직할센터의 경우 공무직 혹은 기간제 근로자가 급식을 운영하며, 지역대에는 1인당 3만9000원의 부식비만 지원하고 있다.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조리인력의 인건비 일부만 지원하는데, 직할센터와 119안전센터 모두 지원되는 인건비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연간 2300여만 원 수준이라 부족한 인건비는 소방관들이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반면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직할센터와 119안전센터 모두 조리인력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며, 급식 보조인력 예산도 연간 6억 원 가까이 책정하고 있다. 또한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관내 65개 센터에 매월 50만 원과 식기세척기 구입 예산도 1억4000여만 원 지원했다.
최소한의 인건비라도 지원돼야
소방급식은 지자체 지원 규모에 따라 부족한 비용은 소방관 개인 부담으로 돌아간다. 실제 소방관이 120명인 소방서라면 소방관들이 부담하는 정액급식비 총액은 월 1680만 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들 120명의 식사를 하루 3끼, 365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4~5명의 조리인력이 필요하다. 인건비로만 최대 1000만 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여기에 운영비까지 감안하면 한 달 식품비는 300~400만 원에 그친다.
결과적으로 급식은 식품비 규모에 맞춰 결정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급식 품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소방관들은 ‘맛없는 급식’에 정액급식비 공제를 거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일각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만이라도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최근과 같이 인건비 상승 못지않게 물가가 폭등하면서 등 급식 운영을 위협하는 시기에는 더더욱 인건비 지원이 절실하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한 소방서 관계자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지자체의 소방급식 지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너무 많다”며 “인력난이 심해 최저임금으로는 조리인력을 구하지 못함에도 지자체는 이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365일 3식 운영, 잦은 긴급출동, 2·3교대 근무 등 소방급식의 특성을 감안해 인건비 지원기준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양사 필요성, 수면 위로 올라
급식 전문가인 영양사 배치 확대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소방본부 중 영양사 배치와 관련해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을 받는 곳은 서울과 인천, 울산, 제주 4곳뿐이다.
이 가운데 소방급식 개선에 가장 앞서고 있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조리인력 인건비와 함께 영양사 인건비도 부담하고 있다. 특히 365일 24시간 내내 근무가 이어지는 소방관 근무 특성을 감안해 휴일에 소방급식을 맡을 용역 인력비도 편성해 타 지역에 귀감이 되고 있다.
그 외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직 혹은 기간제 근로자로 영양사를 채용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애초에 소방서가 영양사를 채용한 것이어서 지자체가 영양사 배치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서울지역의 한 소방서 영양사는 “10~15명의 소규모 인원이 근무하는 119안전센터마다 영양사를 배치할 수는 없지만, 최소 100여 명 이상이 근무하는 소방관서 혹은 직할센터는 영양사를 배치해야 한다”며 “다만 영양사 배치를 위해 소방관들에게 급식비 부담을 높이거나 식품비 규모를 줄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만큼 지자체가 영양사 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