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박진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서 “경기도 학교급식비 분담비 중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이하 경기교육청)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학교급식은 경기교육청의 주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청은 전체 예산의 56.4%만 부담한 채 나머지 예산을 경기도와 시·군이 분담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경기교육청의 예산과 기금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오히려 학생 수는 감소해 재정적으로도 충분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가 과도한 급식비 분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경기교육청이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학교급식비 분담율을 15% 이하로 낮추고 부족분은 경기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며 “기초자치단체는 급식비 항목 중 식품비만 분담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의 학교급식비 분담 비율을 10% 이하로 조정해 지방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가 다른 교육 관련 사업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기도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를 서울시 수준인 4100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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