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원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과의 정책협의회 등의 교섭을 추진해 가기로 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지난 7일 열린 국·과장 회의에서 “도교육청이 비정규직 직원과 관련된 예산, 노무, 운영지침 등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만큼 비정규직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민병희 교육감 취임 후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학교 비정규직의 연봉액을 전년 대비 4% 인상 △명절휴가보전금(20만원), 장기근속가산금 신설·지급 △맞춤형복지 혜택 확대하는 정책 등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학교 비정규직의 법적 사용자가 학교장이고 비정규직 노조의 노조설립신고증이 배부되지 않는 등 법적 요건이 미흡해 소통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대안으로 정책협의회에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민 교육감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휴가 사용 시 도교육청의 대체인력비 부담 등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현재의 학교장 고용체제에서 교육감 고용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각종 행정 업무 등을 맡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의 근로여건은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며 “비정규직의 근로 여건 개선과 직접대화 등을 통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건강한 학교 공동체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31개 직종에서 학교 직원 60%에 달하는 5,100여 명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