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군급식 단가 및 장병특식 예산 인상분 삭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국방부(장관 김용현)가 추진한 2025년 장병 급식단가 인상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장병 급식단가 인상분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박선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장병 급식단가 인상 등을 포함해 2025년 기본급식 사업예산을 기존 대비 2862억 원 늘어난 2조177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최근 식료품 물가가 대폭 상승해 현 수준의 급식 질을 유지하기 위한 단가 인상을 단행한 것.
하지만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최상목, 이하 기재부)는 장병 봉급 인상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증가를 이유로 국방부 편성한 예산안에서 3600억 원이 삭감된 1조9300억 원만 반영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국방부는 난감해진 상황이다. 이미 지난 2021년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송진선)에 의뢰해 진행한 연구용역에서 장병 1인당 급식단가가 1만5473원으로 도출돼 2025년부터 1만5000원으로 인상하려 했던 계획이 백지화될 위험에 처한 것.
특히 공공급식의 하나인 군급식은 농·수·축산업 보호를 위해 국내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기본급식비 단가가 동결될 경우 국내산 식자재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장병 선호 식재료인 소고기와 닭다리 등 가격은 더 높아 국방부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장병선택급식제도’도 주춤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기재부는 월 1회 혹은 주 1회 실시해온 ‘지역상생 장병특식’도 기존 연 14회에서 내년에는 연 4회로 대폭 축소했다. 병사 봉급 인상으로 병사들의 외식·특식 기회가 확대됐기 때문에 특식 제공의 필요성이 감소했다는 이유에서다.
박선원 의원실 관계자는 “선진국 군장병 급식비에 비해 우리나라 영내 급식단가는 아직도 매우 낮은 편”이라며 “장병급식은 곧 전투력이라는 대통령의 언급처럼 장병급식의 질 유지와 개선을 위해 급식단가 인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2025년 특수식량 예산안’에도 전투식량과 특전식량, 구명식량용으로 쓰이는 예산을 기재부가 절반 가량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당초 해당 예산을 506억 원을 편성했지만,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는 267억 원만 반영됐다.
박찬대 의원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15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도 생긴다’ ‘격오지 부대들에 전투식량과 통조림을 충분히 보급하라’ 등의 업무지시를 내렸는데 기재부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조차 어기고 있다”며 “예산을 스스로 삭감해놓고 대통령은 ‘충분히 보급하라’고 지시하는 어이없는 상황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재부가 작성한 2025년도 예산(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국정감사가 끝난 후 이르면 11월 초순부터 심사에 들어간다.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시 증액될 가능성도 일부 있지만, 지난 2년간 극심한 세수 부족으로 예산의 규모가 줄어든 상황이라 증액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국방부 물자관리과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예산을 삭감했으나 급식단가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를 대상으로 계속 예산 확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