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식사 지원 현실화해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학교 밖 청소년 2명 중 1명이 경제적 이유로 밥을 굶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청소년 결식지원비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국정감사에 앞서 실시한 ‘학교 밖 청소년 식사건강 설문’에 따르면, 최근 1개월 이내 경제적 이유(비용 부족 등)로 식사를 1회 이상 거른 비율은 44.0%, 1회 이상 컵라면·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대신한 비율은 50.7%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은 214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협조로 이뤄졌다.
최근 일주일간 1회 이상 점심을 결식한 비율은 72%였으며, 그 중 3회 이상 결식도 47.3%나 차지했다. 결식 사유로는 ‘돈이 없어서’ 32.4%와 이유 없음’ 33.3%가 가장 높았다.
여가부는 2020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식사권 보장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물가 상황과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올해 9월 기준 김치찌개 백반의 전국 평균 가격은 8407원이다. 여가부가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1끼당 금액은 5000원으로, 김치찌개 백반 한 끼도 사 먹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마저 지원금도 한 달에 10회로 한정되어 있다.
이 같은 1끼당 금액은 그나마 2023년에 4000원에서 1000원 인상된 상황에서 2년째 동결이며, 내년도 급식지원 예산도 1끼당 5000원으로 책정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인원 대비 급식지원 대상 인원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가 제출한 자료를 의하면, 2024년 8월 기준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은 3만5736명에 달하지만, 여가부의 급식지원 예산은 5300명만 해당된다. 여기에 월 10회라는 한정된 지원으로 인해 나머지 20일간의 식사는 보장되지 않는다.
장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결식률이 이처럼 높음에도 여가부는 가장 최근 실시된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결식 경험 설문조항을 삭제했다”며 “여가부는 이에 대해 대상자의 응답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청소년은 건강한 식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학교처럼 급식시설 등과 같은 안정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외식물가를 반영한 급식지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