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학교급식 운영에 큰 변화를 주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 본지는 지난 3회에 걸쳐 급식지원센터의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황과 공급자 및 소비자의 의견들을 들어봤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급식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학교급식과 관련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봤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급식지원센터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결과의 주요 내용은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주체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 △급식지원센터 외 일반업체를 이용하는 이유가 취급품목의 부족과 일반업체보다 비싼 가격 때문이라는 것 △서비스 미흡 등의 이유로 지자체 보조금 없이는 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반 이상을 넘는다는 것 등이다.

이에 성공적인 급식지원센터의 정착을 위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부분으로 영양(교)사가 급식지원센터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한 영양교사는 “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기 전까지는 단순히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업체와 다른지 전혀 몰랐다”며 “현재도 많은 영양(교)사들이 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면서도 우리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위한 대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지는 못할 것”이라고 학교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센터관련 정부역할 낮은 상황
이런 상황 때문에 학교급식의 주무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역할이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재 급식지원센터는 교과부 소관 법령인 ‘학교급식법’ 제5조 4항에 의해 설치 및 운영 등은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다.

이에 교과부 관계자는 “급식지원센터는 지자체의 학교급식조례에 의한 것이므로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또한 교과부의 학교급식 정책에 따라 지원하는 상황으로 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다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APC(산지유통종합센터) 등과 같이 농식품부의 지원으로 설치된 현대화 유통시설을 급식지원센터로 활용토록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정도다”라고 밝혔다.

교과부, 센터관련 정보전달 필요
이같은 상황에서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급식지원센터가 아무리 지자체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된다 하더라도 학교급식을 총괄하는 주무관청인 교과부가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로부터 정례적인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을 보고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즉 급식지원센터의 대의적 목적과 운영주체 및 소속되어 있는 생산단체들에 대한 정보를 해당 교육지원청이 학교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급식지원센터의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학교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지자체에 그 의견을 전달하고 그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농식품부, 정책 반영 필요성 제기
이와 함께 급식지원센터 관계자들은 학교급식을 농식품부의 정책사업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급식지원센터의 한 관계자는 “급식지원센터는 농식품부가 추구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개척 등 지속가능한 농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급식지원센터에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덧붙여 “급식지원센터가 근본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전처리시설, 벽·오지 및 거점센터 시설지원, 수익성이 높지 않은 학교급식을 감안한 매출액에 대한 정책융자 자금의 이자 면제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농식품부는 현재 급식지원센터가 엄연히 교과부 소관의 법령아래 학교급식만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외 다양한 소비시장이 배제되어 있어 직접적인 정책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급식지원센터가 학교 등의 공공부문 급식에서 더 나아가 일반 소비자 대상의 공급으로 확대해 나가는 로드맵을 설정해야 한다”고 향후 발전을 위한 견해를 밝혔다.

지자체, 학교급식 위한 노력 필요
급식지원센터 설치부터 운영까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자체는 재정적인 측면부터 애로점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학교급식으로 인한 사업성과에 대해 보장이 어려워 사실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기가 어렵다”며 “각 지자체마다 운영방법이 달라 우수한 모델을 벤치마킹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급식지원센터가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개척을 근간에 두고 있는 만큼 학교급식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와 학교 현장의 이같은 입장 차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두 그룹의 원활한 소통이 향후 급식지원센터의 올바른 정착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급식지원센터에서는 학교급식의 운영시스템과 특징, 운영자인 영양(교)사들의 요구와 애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영양(교)사는 급식지원센터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초기단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선안을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급식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성공적인 급식지원센터의 정착을 위해 학교급식의 한 전문가는 “두 그룹의 원활한 소통 없이는 학교급식이 위태롭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