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교영양사회 관철의지 있나” 쓴소리 vs “전적으로 정부 책임” 주장
 

 

 

 본지는 6년째 신설되지 않고 있는 ‘영양교사 면허수당’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형성을 위한 보도를 이어오고 있다. 학교급식 과정에서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양교사에게는 최대 3중 처벌이라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 하지만, 그에 걸맞지 않게 대우는 2007년에 머무르고 있다. 단적인 예가 면허수당의 폐지다. 본지는 지령 100호를 맞아, 영양교사가 학교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조명한다.

“돈은 둘째고, 같은 교사들 사이에서 면허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데 자존심이 상합니다.” A 영영교사.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무리하게 추진 중인 방학 중 초등학교 급식사업과 관련, 영양교사에게는 수당을 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7년째 겉도는 ‘영양교사 면허수당 신설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양교사의 수당 3만원은 2007년 식품위생직 영양사에서 영양교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삭감됐다. 영양교사들은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당시 교육부)가 한국교총과의 상·하반기 교섭·협의에서 다른 직종의 교사들 모두 면허수당을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해 면허수당(이하 업무수당)의 신설을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10년 6월 당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학교영양교육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폐지된 영양교사의 수당과 관련, “영양교사의 수당을 부활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본지 51호> 이영은 교수(원광대 식품영양학과)도 2011년 8월 당시 김유정 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면허수당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본지 78호>

때문에 영양교사들은 정부가 충분한 당위성과 함께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전환 이후 6년 동안 업무수당 신설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일부 영양교사들은 대한영양사협회 산하 전국학교영양사회(이하 학교영양사회) 를 향해 ‘차려놓은 밥상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다’며 지도부의 무능을 성토하고 있다.

◇같은 교사, 다른 대우
2007년 영양교사 전환 이후 현재 전국 학교에 근무 중인 영양교사는 4350여명. 영양교사에게 업무수당 3만원이 신설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15억6000여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보건교사는 10년 전인 2002년부터 3만원의 면허수당을 받고 있다. 당시 보건교사 7790명에 대한 예산규모는 18억5000만원으로, 현재의 영양교사 업무수당 예산규모보다 더 컸다.

이외에도 농수산·해운·공업계 교사들도 호봉에 따라 2만5000원~5만원의 면허수당을 받는다. 이런 이유로 영양교사들은 ‘업무수당 신설은 반드시 관철돼야 하는 사안이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B 영양교사는 “보건교사와 비교하더라도 영양교사가 업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다”며 “교과부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한만큼 업무수당 신설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 영양교사는 “2007년 교과부가 업무수당 신설 약속 이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는데도 그 동안 관철시키지 못한 데에는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학교영양사회 지도부의 관철의지 역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D 영양교사는 “매년 학교영양사회 지도부가 정부를 상대로 업무수당 신설에 대한 당위성을 전달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이는 전적으로 차일피일 미루는 정부의 잘못이다”라고 주장했다.
 

 

◇업무수당 신설, 어떤 노력 있었나
학교영양사회 지도부는 2009년 8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와 함께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를 방문했다.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보건교사 등과 형평에 맞게 영양교사 업무수당(3만원)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영양사회 지도부의 이날 방문은 한국교총과 교과부가 2007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을 통해 약속했던 ‘영양교사 업무수당 월 3만원 신설·지급’에 대한 이행 촉구의 자리였다. 1년이 넘도록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양 기관은 2008년 2월13일부터 시행한다는 구체적인 부칙까지 달았다.

이 같은 요구에 행안부는 손사래를 쳤다. 당시 정부는 각 부처별 10% 예산 절감지침을 마련한 상황인데다, 행안부조차 특정 직렬이나 특정 군(群)만을 위한 수당인상 금지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또한 2007년 한국교총-교과부의 합의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일종의 약속에 불과했던 것이다. 즉,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가 교과부와 맺는 단체협약과는 법률적인 효력에 차이가 있다.

이후 한국교총은 지난해까지 해마다 교과부와 ‘영양교사 업무수당 신설’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영양교사 업무수당 신설과 관련해 매년 교과부로부터 신설 약속을 받아냈지만,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 등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고 있어 안타깝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학교영양사회와 함께 업무수당 신설 관철을 위한 노력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영양교사 업무수당 신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나 교과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어 노력하는 부분이다”며 “다만, 예산확보를 위한 관련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영양사회 뭐했나? 불만 속출
사정이 이렇다보니, 업무수당 신설을 바라는 일선 영양교사들은 학교영양사회를 향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E 영양교사는 “보건교사 등 비교과 교사들은 자격증에 대한 수당을 이런저런 명목으로 받고 있다”며 “같은 교사로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 때가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F 영양교사는 “학교영양사회 지도부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며 “면허수당 신설 등 영양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성토했다.

G 영양교사는 “학교영양사회는 매년 한국교총과 영양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업무수당 신설은 곧 예산과 맞물려 있기에 단 기간에 이끌어 낼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면허수당 신설’과 관련, ▲영양교사들의 요구 목소리 ▲신설되지 못하는 이유 ▲지도부를 향한 불만 등 학교영양사회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강선미 학교영양사회장은 답변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