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대다수 산업 분야 관계자들은 2009년 상반기를 최대의 고비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늘 기회를 찾았던 단체급식 관련산업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 부양책을 상반기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연이어 발표했고 그 중 핵심이 바로 식품 관련 산업이다. 이에 따라 단체급식 관련 식품산업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학교급식용 돈육 B등급 이상만

 

올해부터는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돼지고기는 B등급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진행 중인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육류공급 기준을 수정해 올 3월 신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하고있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을 수정해 돼지고기의 등급기준을 기존C등급에서 B등급으로 바꾼다. 이에 따라 보다 질 좋은 육질의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등급을 속여 학교급식에 납품한 업체들이 속속 적발되면서육류 등급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학교급식에 육류를 공급하는업체 관계자는 “좋은 물건을 납품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도 “모든 학교에 B등급 이상의 돼지고기를 납품해야 하는데 공급량이 소비량을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정확한 등급육을 공급받을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가요구된다.

◆ 위탁급식 직영전환 마무리 해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2010년 1월까지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당수의 학교가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조차 하고 있지 않아 순탄하게 진행될지 우려스럽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위탁에서 직영전환해야 될 학교는 전체 1만1,136개교 중 11.5%에 이르는 1,279개교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서울시의 경우 급식을 하는 1,256개교 중 585개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중학교의 86.%, 고등학교의 89.8%가 직영으로 바뀌어야 한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위탁급식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도 규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경우 예정대로 직영전환이 진행되면 급식 기자재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신축하는 학교들이 많고 낡은 주방기기 등 급식기자재 교체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 학교급식 관련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파악된다. 학교급식소의 경우 공공구매제도로 인해 나라장터를 이용한 입찰을 하게 돼 있어 영세한 중소업체에서도 참여의 폭이 넓다.

◆ 공공구매사업 상반기 집중돼

단체급식산업도 지난해부터 바뀐 공공구매제도의 혜택을 올 상반기에 톡톡히 볼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내년도 구매, 시설 등 28조 원의 조달사업예산 중 70%인 19조3,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중시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1분기 내에 장기계속공사 6조 원을 계약체결하고 시설자재 등 단가계약품목 2조5,000억 원 상당을 공급해 10조3,0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다수공급자계약(MAS) 등을 통해 영세한 중소기업이 공공구매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2단계 경쟁 적용금액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신속한 계약체결을 위해 조달행정 소요일수도 물품구매 경쟁계약 평균소요기간을 평균 28.1일에서 25일로 3일 단축시키기로 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올해 진행된다. 급식산업의 특성상 제조와 유통·물류 산업이 다양하게 포진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유통분야에 대한 지원이 적었다. 하지만 올해는 제조업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에서 탈피해 유통·물류 등의 지원 비중을 12%에서 20%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청도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35% 증액된 4조3,000억 원을 정책자금으로 운영하고 자금 중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시중은행의 중기대출 위축에 대응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및 신용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80%를 직접대출 위주로 지원한다. 직접대출의 경우 지난해보다 40% 증가한 1조4,6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신용대출은 8,000억 원 규모다.

◆ 식품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의 핵심 발판을 식품산업에 두고 있다. 식재료 가공을 통한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식품 산업의 수출 길을 열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치 등 대표적 전통발효식품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정부는 발효 식품의 기초 재료인 천일염의 위생적인 생산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천일염산업 육성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소금창고·산지종합처리장 등 시설자금도 지원하고 전통장류와 전통주, 젓갈류의 현대화·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116억 원을 들여 전통식품업체 시설·포장 등의 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 정부에서 쌀 가공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1월 중 쌀면용 수입쌀 할인공급사업 평가와 공급방식 및 가격을 확정해 2월 공공비축 쌀을 가공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돼 쌀 가공식품업계는 모처럼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학교급식에 쌀국수 등 쌀 가공식품을 메뉴화해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 등급판정서 인터넷 신청가능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이제 인터넷으로도 재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분실·훼손했을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불편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법 시행규칙’을 지난해 12월 30일 개정해 공포했다. 이번 개정규칙은 이중화 복사방지 코드장착을 해 위·변조 예방장치를 갖추고 있어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도 위험성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경비 절감 효과도 있다.

이밖에 충청남도의 경우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 우수농산물 급식비 지원’을 실시한다. 충청남도는 어린이의 안전한 급식을 공급하기 위해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1인당 1일 171원씩 연 180일(3만780원)간 우수농산물 구입비로 지원하게 된다.

글_한상헌 기자 hsh@f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