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8일 수능은 마치고 파업합니다~!
“1년을 근무하나 10년을 근무하나 똑같은 연봉, 오래 다닐수록 임금차별이 심해지는 잘못된 임금제도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점심시간만 기다리는 아이들을 떠올리며 파업만은 피하려고 정부에 끊임없이 대화를 제의했지만 기회조차 없었고, 일자리 대책의 시작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던 그분들도 그때 뿐….
이제 우리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열망과 단결된 힘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렵고 험난한 길을 가려합니다”
- 지난 11월 3일 서울시청 앞에서 2만 여 학교 비정규직 일동 -
학교 비정규직이 “참을 만큼 참았으며 이제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고 외치며 총파업을 강행, 학교 밖으로 나왔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호봉제 도입을 통한 저임금 해소 ▲교육과학기술부의 단체교섭 수용 ▲교육감 직접 고용 ▲교육공무직 법안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서는 지난 10월2일 ‘학교비정규직 신분안정과 처우개선 방침’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원(학교회계직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명칭 변경 ▲법률적 근거 마련 ▲보수체계 개편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처우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민주노총 전국교육기관회계직노조연합회 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으로 이뤄진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교과부의 처우개선 방침에는 내년 교과부 예산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이 전혀 없는 알맹이 없는 빈 약속”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2013년도 교과부 예산안에는 학교 비정규직과 관련한 예산이 0원”이라고 밝혔다.
덧붙어 “교과부가 조금이라도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올해 당장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감 직접 고용 등을 시행해라”며 11월 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비정규직 고용책임은 교장”이며 “비정규직이 요구 사항을 다 받아주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합법적 절차 따라 119 총파업
학비연대 3개 노조 대표인 박금자 위원장, 이태의 본부장, 황영미 위원장은 지난달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 총파업 투쟁을 준비했다. 그리고 지난 3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투쟁 선포대회를 열고 9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는 2만여 명의 학교비정규직이 ‘무노동 무임금’을 감수하고 참석했다.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 왔고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는 송호창 선대본부장이 대신 참석했으며 이정희 후보, 심상정 후보 등과 여야의원이 참석했다. 연대회의는 “오늘로 단식을 끝내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을 시작함을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선언한다”며 “교과부와 교육청이 더이상 우리를 무시할 수 없도록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지를 보여주자”고 결의를 촉구했다.
그리고 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조합원 91.23%가 찬성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7일 교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 절차를 밟았으며 마침내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거쳐 합법파업에 도입하기에 이르렀다”며 “호봉제 도입을 통한 저임금 해소 및 교육감 직접 고용을 통한 고용안정을 위해 오는 9일 하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11월9일, 총파업 집회가 강행됐다.
교과부 앞에서 진행된 이날 총파업에는 전국 3443개 학교에서 일하는 영양사, 조리사, 행정직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 1만5897명이 참여했다. 이로 인해 전국 1155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됐고, 교과부는 “학생 활동에 지장을 주는 파업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봉제 도입 희망이 보인다
이같은 교과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 호봉제 도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12일 학비연대에 따르면 국회 교과위 예산소위원회에서 808억 호봉제 도입예산을 교과부 일반회계에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14일 정오, 국회 교과위원회 전체 의원회의에서 의결됐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19일 국회 예결위에서 2013년도 교과부 예산안 이관 후 심의·의결을 하는데 이제 이것만 통과하면 2013년도에 바로 반영하게 된다”고 전했다. 국회 예결위원회는 국회의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각 정부부처의 ‘2013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상임위원회로 새누리당 26명, 민주통합당 21명, 통합진보당 2명 등 50명이다.
2차 파업 이어질 수도
한편 연대회의는 호봉제 시행 이외 단체교섭 수용, 교육감 직접 고용 등의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2차 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9일 파업은 성공적으로 진행됐지만 교과부가 직접 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호봉제 시행 등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달 중에 2차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아직까지 직접 교섭에 나설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해 학교 비정규직에게 지급된 인건비가 1조6000억 원 가량이다”며 “현재 비정규직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받아준다면 내년에만 1조3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좌파 교육감들도 이를 수용하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155개 학교 급식중단 … 아이들에겐 미안하지만 합법적 파업
지난 9일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상당수 학교에 정상급식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학교들은 수업을 단축하거나 빵이나 우유 등 대체 식품을 준비했고 학생들은 도시락을 싸오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하지만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요구사항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차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 학교 10%, 급식 중단
파업에 동참한 노조원들이 대부분 초등학교와 국공립 중·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어 사립학교는 파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정상급식이 이뤄졌다.
교육청, 부당노동행위 공문 발송
세종시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 교육청들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일선 학교에 ▲부당노동행위(근로자의 노동 3권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방해행위)의 유형과 사례 ▲학교 급식 중단에 대한 대책 등에 관한 공문을 보냈다.
공문 내용은 총파업 예고에 따라 학교별 상황을 고려해 학교급식 운영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특히 합법적인 파업절차에 따라 대체 인력을 사용할 수 없으니 학부모 동원이나 도급에 의한 급식 제공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파업 전날인 8일 오후까지도 각 학교에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공문이 발송되지 않아 학교장 등으로 부터 ‘파업에 참가하지 마라’는 명령을 받은 일부 조합원들이 교육청에 찾아가 항의하는 소동이 발생되기도 했다.
학부모 반응은 ‘싸늘’
총파업과 급식 중단이라는 극단의 상황에 학부모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충북학교 학부모연합회는 총파업 3일 전인 지난 6일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파업으로 아이들이 점심을 거르거나 교육과정 파행 등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학생을 볼모로 한 이런 관행은 반드시 깨져야 하며 교육 당국은 파업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광주·전남 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와 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 또한 지난 8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파업을 선포한 것은 아이들의 배고픔을 볼모로 노조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준법투쟁으로 요구사항을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벼랑 끝에 몰려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학교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을 요구한다”며 “특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 속에 살기 위한 합법적인 파업인 만큼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