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IMF로 인해 폐지됐던 산업체 영양사 의무고용이 부활하게 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집단급식소가 아닌 ‘그 밖의 후생기관 등’의 범주에 포함돼 있었던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을 집단급식소로 정식 추가한데 큰 의미가 있다.
이언주 의원에게서 현재까지 단체급식 업계 전반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왔던 ‘산업체 영양사 의무고용’의 앞으로의 방향과 단체급식소의 영양사 필요성,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핵심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이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계기는?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등에서 집단급식은 많은 노동자 및 시설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급식 재료의 선정부터 취식까지의 과정이 관리의 대상이다. 하지만 그동안 ‘그 밖의 후생기관 등’으로 명시돼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다.
또한, 노로바이러스와 식중독 등의 문제에 취약했던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식품안전성 확보 및 예방관리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기업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추진과정에서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거셌다. 정년연장 의무화, 대체 휴일제 도입, 영양사 의무고용까지 단 하나도 부담을 나누지 않겠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이었다. 국민 건강이 날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전문 영양사를 고용하는 것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이고, 고용 효과를 판단했을 때 의료비와 노동 손실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추진했다.
단체급식의 영양사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노동자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산업체, 공공기관의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즉, 국민의 건강은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된 것이다.
식품에 대한 안전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여전히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많다. 영양사는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제공과 영양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 건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영양사 처우개선 등의 문제에 계속 관심가지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핵심을 무엇으로 생각하나?
가장 큰 핵심은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이다. 따라서 단체급식은 전문가를 통한 급식시스템 확립으로 식품안전 관리와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
또한, 식품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단체급식 시장의 확대는 국민들의 올바른 식습관 등을 고취시켜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단체급식 관련, 다양한 의정활동을 계속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집단급식소 지하수 실태조사 결과 총 59곳의 지하수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 검출 사실을 밝혀냈다. 아울러 불량 지하수에 대해 정부와 학교당국, 집단급식소의 관리가 부족한 것을 지적해 청소년들의 건강권과 위생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식중독 저감화를 위한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대책마련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의정활동에도 힘썼다.
현재는 식품위생검사의 적정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 대상 검사기관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발의 해 둔 상태다.
단체급식과 관련,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국민의 건강한 밥상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력하시는 영양사를 위해 영양사 수당 확대 등 처우개선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또한, 식품안전관리, 식중독 예방 등 단체급식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수고하는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더욱 철저한 식품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여러분의 따뜻한 정성이 담긴 급식을 통해 국민의 건강이 지켜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수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