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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교급식 위한 지원 아끼지 않을 터”
비리 연결 고리 차단 위한 사업 ‘올본’…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 개선도 중요
2013년 06월 21일 (금) 13:49:11 장윤진 기자 fsn@fsnews.co.kr

■ 30조에 달하는 서울시 살림을 총괄하고 있는 김인호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

   
▲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학교급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김인호 위원
서울시의 조직과 재정을 총괄하고 시민생활과 연관된 각종 정책에 대해 견제·감시 활동을 하며 각종 자치법규의 심의·의결 기능 등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특히 최근 친환경 무상급식을 비롯한 교육지원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각종 개선방안과 역할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재정경제위원장으로 30조에 달하는 서울시의 살림을 총괄하며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와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인호 위원장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을 만나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의 심의와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급식을 위한 개선 및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서울시의 학교급식 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
올해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에 약 1333억 원을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을 위해 별도로 약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이 밖에도 친환경 무상급식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에 필요한 간접 비용까지 약 1400억 원의 예산을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학교급식 예산이 늘어나면서 일부 급식 납품비리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학교급식 비리의 대부분은 수요처인 학교와 공급자인 납품업체간 수의계약이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수수료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비리의 연결 고리를 끊고자 한 사업이 바로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의 ‘올본’을 통한 식재료 납품 방식이다. 이러한 공적 공급방식을 통해 기존의 납품비리는 사실상 근절됐다.

하지만 올본을 경유하는 학교급식 납품 과정에서도 언제든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열어 두고 업무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올본의 납품 실적은 어떠하며 향후 사업 확장계획도 있는가?
2013년 현재 서울시내 1300여개 학교 중 66%에 해당하는 864개 학교가 올본을 통해 농축산물 급식재료를 공급받고 있다.

전체 공급물량은 2012년 말 기준으로 2만 289t, 공급금액은 131,618백만 원에 달한다. 식재료의 안전성과 경제성 등이 알려지면서 이용하는 학교 수가 해마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며 2014년 3월 개장을 목표로 가락시장에 제3 친환경유통센터를 건립 중에 있다.

올본만의 관리체계와 시스템이 있다면?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 단계별로 관리체계를 운영 중이며 산지 공급단계에서는 친환경 인증기준 이행 점검, 산지 안전성 검사 실시, 전처리 시설, 가공장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유통센터 입고단계에서는 친환경 인증 확인, 입고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 배송단계에서는 배송차량·요원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통합물류시스템을 구축, 생산부터 납품까지 전 유통과정을 온라인을 통해 관리 및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두고 있다.

소비자의 공급업체 선택권과 사후 관리 등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내부적으로 경쟁력 있는 납품업체와 배송업체 선정을 위해 공정하고 꼼꼼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신뢰와 선택권을 더욱 높이기 위해 관련 박람회 등을 통해 학교급식 관계자와 직접 만나는 공개적인 마케팅 방안들도 적극 고려해 보겠다.

서울시의회 재경위원장으로서 학교급식의 발전을 위해 집중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안전한 투자다. 하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 무상급식 대상을 중·고등학교 전체로 확대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서부터 식재료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검사시스템의 보강, 산지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경제성 관리까지 노력할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의 학교급식에 대한 역할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앞으로도 산지 생산 농민과의 상생과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과 관련한 계약재배를 활성화하는 등의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조치들을 도입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학교급식 관계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손에서 날마다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

특히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영양(교)사, 조리종사원 등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처우 개선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학교급식 관계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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