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국회 국정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김춘진 국회의원’
지난 국정감사에서 단체급식 분야는 여전히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특히 단체급식 분야 전반의 현안을 폭넓게 다루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김춘진 의원은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기 업체의 학교급식 납품현황’‘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단체급식 분야에 두드러진 정계 활동을 펼쳐가고 있는 김춘진 의원(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을 만나봤다.
급식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급식’은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차원의 문제가 되서는 안된다. 농·수·축산업 및 유통 분야 등 각종 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산업분야다. 그리고 포괄적 교육을 담당해 ‘먹는 습관’을 포함한 인성 교육, 사회성 증진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즉, 급식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셈이다.
꾸준한 급식관련 정계활동이 두드러진다. 특별한 계기가 있나?
급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09년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시작됐다. 아이들이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원동력이 분명하기에 적어도 먹을거리에서 만큼은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후 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단체급식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들을 만나 단체 급식의 중요성을 더욱 확실히 인식하게 됐다. 건강한 급식과 올바른 식생활 교육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중요한 부분이다. 구조적, 환경적으로 건강하게 먹을 수 있게 되면 의료비 지출이 자연스레 감소하고 삶의 질 향상도 이끌어낼 수 있다. 정크푸드로 분류되는 음식들에 현대인들이 길들여지고 있다. 그래서 급식이 중요하다.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도 매일매일 단거리 연습부터 시작해야 하듯이 모범 식생활 사례를 참고해 급식 관리자들이 꾸준히 노력하는 실천이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급식분야를 아우르는 정부부처가 없어 급식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맞다. 그러나 우선 ‘단체급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학계의 연구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아직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에게조차 이 부분은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만약 단체급식의 범위를 학교급식 외에 영·유아급식, 군급식, 사회복지급식 그리고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한 시설까지 확대할 경우 해당 부처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국방부 등이 해당한다. 또한 급식에 사용되는 농·수·축산물을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까지 포함한다면 적어도 6개 이상의 부처가 관여하게 된다.
지금부터라도 활발하게 단체급식 범위에 대한 연구가 국회, 정부, 관련 출연기관 등 정책 관계자들에게 공유돼야 한다고 본다.
작년 학교급식 총 파업에 이어 잇따른 파업이 예고되고 있다.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급식의 공공성 증대와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중요성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이에 처우개선은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교통비, 직무수당, 특근수당, 장기 근속수당 등 급식 관련 근로자들의 노고에 대한 합당한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
또한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조리원에 대한 보험 및 안전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최근 일본 방사능 유출로 인한 학교급식의 불안감이 높다.
지난 국감 기간 중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기업체의 학교급식 납품현황을 공개한 이후 수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이버거래소가 연계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를 보다 정확히 걸러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급식에 납품되는 식품에 대한 신뢰 향상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정부기관의 검역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강화, 불량 납품업체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 확보 등 사전적 예방 조치가 필수적이다.
국정감사에서 학교급식조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결국 ‘얼굴 있는 급식’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선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에 대한 ‘믿음’이라 생각한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신 밥은 진수성찬이 아니어도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 그리고 신뢰가 있기에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등록업체가 기계적이고 사무적인 업무처리가 아닌 건강함과 안전함을 팔겠다는 각오로 소비자 앞에서 본인들의 상품을 직접 홍보하고 평가받는 방식이 필요하다.
‘단체급식’하면 학교를 대표적으로 생각하지만 급식분야는 다양하다. 이에 단체급식 전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당연하다. 단체급식 중 특히 공공급식의 대상은 비자발적 급식자가 대부분이다. 또한 어린이, 환자 등 취약계층이 많다. 따라서 공공급식의 질 관리에 국가가 관심을 기울여야하며 이외에도 일반 국민 모두가 감시자 역할을 자처해 공공급식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종사원 등 단체급식 분야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의 역할과 중요성이 얼마나 큰 지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고 있다. 단체급식의 공공성과 중요성은 더욱 더 증대될 것이기에 분명 많은 관계자 분들의 수고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