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학교급식관리 기준을 준수해 완전조리 과정을 거쳤음에도 보존식에서 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은 반드시 고려돼야 할 부분입니다. 낙하세균을 포함해 환경 가검물에 의한 간접오염도 예상해야 합니다.
(이동식)에어컨과 에어커텐, 환풍기 등은 정수기처럼 보다 전문적인 관리로 규정하도록 해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HACCP 위생이라는 절대 위생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학교 급식법,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건축법, 소방법이 뒷받침 돼야 합니다. 식품공정이나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지침에도 보존식의 세부관리 기준이 없고 다만, 현행법상 ‘보존식을 보관하도록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이라는 애매한 규정만 있습니다. 그러나 식중독 발생시 ‘보존식-환경가검물 -학생가검물’에서 유출되는 균의 상관관계는 행정처벌의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일선의 영양(교)사들은 법과 행정에 밝지 못해 이에 대한 법개정에는 수년간 성과가 없었고 역학조사 결과 ‘추정 과 가설’에 불과할 뿐임에도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영양사협회 등을 통한 조직적 반론이 제기된 흔 적은 없습니다. 이에 1년 이상의 행정심판, 소송의 절차를 거쳐 겨우 구제되는 상황을 보게 되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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