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방학 동안 급식을 지원하는 정부시책이 선정과정 등 각종 문제점으로 적잖은 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시동구의회 허진구(운영자치행정위원회) 의원은 "불우한 청소년을 선발해 급식을 제공하는 정부시책이 무분별한 선정과정과 부정 사용으로 취지를 잃고 있다"고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동구는 현재 825명이 조사를 통해 급식 제공의 행정지원을 받고 있고 약 19억 8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그러나 선정과정에서 아무나 손만 들면 (아동급식)선발돼 카드를 주는가 하면 아동 급식 카드 사용 원칙이 일일 4000원을 사용하거나 이틀에 한 번씩 8000원을 사용해야 함에도 업주의 묵인하에 이틀에 한 번씩 카드를 사용한 것처럼 해 놓고 금액이 많아지면 고급차를 탄 가족 전체가 찾아와 외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모가 함께 와서 자녀에게 자주 먹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한꺼번에 포장해 가는 사례도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일부 분식점 사업자들은 "사용자 10명 중 6명이 문제가 있을 정도로 구청의 선별과정과 카드사용처에 대한 시스템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느슨한 행정과 어른들의 삐뚤어진 양심이 배곯는 어린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필요 없는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좋은 취지의 정부시책이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