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도의원, 17개 광역시도 자료 분석경남도 "도비 지원 71억 원 증가, 서민자녀교육 예산 합해야"
경남도의회 여영국 의원이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으로 사실상 무상급식지원 중단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상남도는 "무상급식예산에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비를 더하면 영남권에서 가장 많은 급식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남의 올해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2393억 원으로 경남교육청이 81.6%에 해당하는 1953억 원, 18개 시·군에서 352억 원(14.7%), 도청 88억 원(3.7%)을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경남처럼 식품비 명목으로만 지원하는 곳도 광주, 강원, 충북, 충남 등 5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자체는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한 급식비 전체에 대해 일정 부분을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도는 지자체 지원금 중 지난 2004년 대비 도비 부담률을 40%에서 20%로 대폭 축소하고 18개 시·군 부담률을 60%에서 80%로 높여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부담을 떠 넘겼다”며 "2014년보다 도·시·군·비 지원금이 331억 원 줄었는데 부담을 고스란히 교육청으로 전가시켜놓고 마치 무상급식을 해결한 것처럼 도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상남도는 "경남도와 시·군은 영남권 5개 시·도 중 가장 많은 440억 원을 지원하고 도비 지원예산은 2014년보다 71억 원 증가했다"고 여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경남도는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통해 도에서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비 290억 원을 전액 부담하고 학교급식 예산은 2:8의 비율로 도와 시·군이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며 "지난 2014년 도비 부담액은 307억 원(학교급식예산)이었고 올해는 378억 원(서민자녀교육예산 290억 원+학교급식예산 88억 원)의 도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2014년에 비해 오히려 71억 원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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