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상급식 지원 최하위권" 주장에 경남도 '발끈'
"경남 무상급식 지원 최하위권" 주장에 경남도 '발끈'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6.08.1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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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도의원, 17개 광역시도 자료 분석경남도 "도비 지원 71억 원 증가, 서민자녀교육 예산 합해야"
▲ 경남도의회 여영국 의원.

경남도의회 여영국 의원이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으로 사실상 무상급식지원 중단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상남도는 "무상급식예산에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비를 더하면 영남권에서 가장 많은 급식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 의원이 2016년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무상급식 지원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은 울산, 대구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은 급식비(인건비,운영비,식품비) 기준 부담률이 전체 금액의 3.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경남의 올해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2393억 원으로 경남교육청이 81.6%에 해당하는 1953억 원, 18개 시·군에서 352억 원(14.7%), 도청 88억 원(3.7%)을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경남처럼 식품비 명목으로만 지원하는 곳도 광주, 강원, 충북, 충남 등 5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자체는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한 급식비 전체에 대해 일정 부분을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도는 지자체 지원금 중 지난 2004년 대비 도비 부담률을 40%에서 20%로 대폭 축소하고 18개 시·군 부담률을 60%에서 80%로 높여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부담을 떠 넘겼다”며 "2014년보다 도·시·군·비 지원금이 331억 원 줄었는데 부담을 고스란히 교육청으로 전가시켜놓고 마치 무상급식을 해결한 것처럼 도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상남도는 "경남도와 시·군은 영남권 5개 시·도 중 가장 많은 440억 원을 지원하고 도비 지원예산은 2014년보다 71억 원 증가했다"고 여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경남도는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통해 도에서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비 290억 원을 전액 부담하고 학교급식 예산은 2:8의 비율로 도와 시·군이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며 "지난 2014년 도비 부담액은 307억 원(학교급식예산)이었고 올해는 378억 원(서민자녀교육예산 290억 원+학교급식예산 88억 원)의 도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2014년에 비해 오히려 71억 원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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