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대전지역 무상급식 지원 단가를 내년부터 인상할 계획을 밝혔다.

설동호 교육감은 12일 대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무상급식 지원단가를 현재 2350원보다 410원 인상해 전국 7개 특·광역시의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단가는 2570원(친환경 급식비 220원 포함)이며 식품비는 1865원이다.

특히 식품비는 7개 특·광역시 가운데 5번째 수준이다. 대전보다 식품비가 낮게 집계된 대구와 울산의 경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곳들이다.

전체 단가 대비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70%로 80~90%에 육박하는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대체로 낮은 편으로 저조한 식품비가 대전 봉산초 '불량급식'과 같은 부실급식 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급식비 지원단가를 올리기 위해 자체적으로 3가지 인상안(200원, 300원, 410원 인상)을 논의한 결과 410원을 인상해야 특·광역시 평균 이상으로 인상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단가 인상에 대해서는 무상급식비를 분담하는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등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며 설 교육감은 하반기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에서만 시행 중인 무상급식을 중학교로 확대 시행하는 안도 협의 안건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과제는 인상분을 기관 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관건으로 현재 30%인 교육청의 분담률은 더 이상 올리기 어렵다는 게 교육청 입장이다. 현재 30%에서 5% 올릴 경우 현재보다 44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설동호 교육감은 "분담률을 그대로 해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분담률을 높이면 교육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대전지역 무상급식 분담률은 대전시 50%, 대전교육청 30%, 5개 자치구가 20%를 각각 맡고 있다.

반면 대전시 등은 시교육청이 절반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를 조율하는 게 남은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