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무조정실의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발표로 인해 교육 및 급식 관계자들은 큰 충격에 사로 잡혔다. 언론의 급식에 대한 몰이해로 비롯된 자극적인 보도가 이어졌고, 전국 1만 2천여 학교와 영양(교)사가 잠재적 비리집단의 대상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현재 대다수의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본업에 충실했던 영양(교)사들 또한 심적으로 위축되어 급식실 내 조리종사원, 교직원, 행정실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의 눈치까지 보일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단체 및 기업들의 문제제기도 잇따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성명을 통해 “국조실이 내놓은 대책은 실효적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일축하며 “대부분이 학교급식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정부가 바뀔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점과 이미 학교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내용을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총은 또 “비리발생의 근본 원인 제공자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영양(교)사에게 그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문제”라며 “업체에 대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지도·감독·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양(교)사들에게 16억 상당의 상품권을 나눠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 4사(CJ프레시웨이·청정원·동원FNB·푸드머스) 중 하나인 CJ프레시웨이는 “그룹 차원에서 리베이트를 철저하게 금지하는 원칙이 있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제품 사용후기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해당 이벤트에 참여한 일부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2매 수준의 영화티켓을 제공한 것이며 이는 통상적인 기업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학교급식 리베이트’로 연관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머지 3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에 어떤 입장도 밝히는 것은 곤란하다”며 정부 눈치를 보는 듯 보였다.
한편 이번 대기업 4사와 영양(교)사를 유착관계로 단정지은 것에 대해 영양(교)사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학교에 근무하는 A영양사는 “전국 학교 수가 1만2000개 정도인데 3000여 개 학교 영양(교)사가 상품권 등을 받았다면 4곳 중 한 곳은 해당한다”며 “주변 동료와 선·후배에게 물어봐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반응”이라고 말했다.
역시 학교에 근무하는 B영양교사 또한 “16억 원을 30개월(2년 6개월)동안 3000 개 학교로 나눴을 때 한 달에 1만 7000원 정도가 나온다”며 “이 정도면 김영란법에도 걸리지 않는 수준인데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나서 수사까지 의뢰해야 할 정도의 사안이냐”고 되물었다.
실제 이번 국조실의 학교급식 실태점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근 여러 가지 사태로 악화되는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는 해석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