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우유급식 가격이 최저가 입찰에 따른 업체간 출혈경쟁으로 지역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새누리당)이 조달청 나라장터 및 학교급식조달시스템(eat)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 전국 8779개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우유급식 계약 단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시 학교의 경우 200㎖ 기준 평균 257.7원에 공급되는 반면 학생 수 300명 미만인 군 단위 2518개 시골학교는 평균 400원대의 비싼 가격에 우유가 공급되고 있었다.

학생 수 기준으로 학생 수 300명 이상 학교 중 300원 미만에 공급되는 학교는 전체 학교 4870개 학교 중 1827개에 달한 반면 100명 이하 2536개 학교 중 77%인 1962개 학교 학생들은 400원대의 돈을 내고 우유를 마시고 있는 셈이다.

실제 인구가 적은 강원도 인제군 28개 학교의 경우 3045명(학교당 109명)의 학생들은 427.3원의 비싼 가격에 우유를 마시고 있는데 반해 학생수 1459명에 달하는 서울광남초등학교는 170원에 우유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우유급식 가격이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이유는 학교가 개입된 뒷거래를 막고 우유값 하락 및 부정 계약 방지 등을 위해 고정 단가제 폐지 후 올해부터 최저가 입찰제로 전환되면서부터다.

최저가입찰제는 도입 초기 학교에 공급하는 우유 값을 낮추고 수의 계약을 방지해 부정거래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판매상들이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해 저가입찰 경쟁에 뛰어들면서 입찰에 따른 도농간의 불균형, 업체 간 출혈경쟁 등 끊임없는 잡음이 나타났다.

지난 4월에는 우유업체 본사와 대리점 간 납품가(200원) 갈등으로 수도권 60여 개 초등학교 우유급식이 일시 중단한 사례가 발생되기도 했다.

일부 판매상들은 배달이 비교적 쉬운 도시 지역과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만 몰려 시골학교에는 우유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해 지역에 따라 같은 우유임에도 가격 차이가 생겼다.

홍 의원은 "입찰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도서벽지 지역의 아이들이 차별받고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학교 우유급식이라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공정위 등 관계당국이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