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GMO연구개발 예산 지원이 농촌진흥청과 일부 대학에 치우쳐 연구 다양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서울대에 환경적응형 GM벼 개발 3억 9000만 원, 항충성 기능을 높인 돌연변이 Bt유전자 도입 GM옥수수와 벼 개발 10억 원 등 23억 3000만 원, 9개 연구과제에 전체 GMO상업화 연구개발 예산의 16.5%를 지원했다.
농진청은 경희대에 ▲카로티노이드 생성 고기능성 GM벼 개발 6억 원 ▲대학교수·국회의원 등 오피니언 리더를 활용한 GM작물 수용성 확대라는 GMO홍보 연구용역에 2억여 원 등 5개 과제에 걸쳐 전체 예산의 11%에 달하는 15억 4000만 원을 투입했다.
2015년~2016년 연구개발비 지원액중에 농진청, 서울대, 경희대 3곳에 지원된 금액은 67%에 이른다. 특히 13개 대학 지원금액중 서울대와 경희대 지원비중은 57%를 넘었다.
김 의원은 "농진청이 GMO개발비를 지원받은 13개 대학중 서울대 34%, 경희대 23% 등 2개 대학에 전체 지원예산중 57%를 지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지원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냐"고 지적했다.
또 제주대에 GM잔디의 안전성 평가 및 심사서 작성 등 3개 과제, 동아대에 당대사 개선용 형질전환 벼 이벤트 개발 및 기능성 검정 등 3개 과제, 한경대와 경북대에 각 2개 과제 등 11개 대학 17개 과제에 전체 예산의 20%에 달하는 28억 9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밖에 ㈜셀트리온생명공학연구소 기능성 화장품 소재 생산을 위한 형질전환 대두 개발 및 안전성 평가 8억 6200만 원, LG그룹 계열사인 팜한농㈜이 추진하는 신규 비선택성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 개발 4억 6100만 원 등 4개 생명공학 기업에 16억 5300만 원, 총예산의 11.7%를 지원했다.
GMO상용화의 마지막 관문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명체(LMO)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구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농진청에 제출한 심사위원명단을 살펴보면 30명 가운데 대학교수가 23명으로 77%, NGO에 3명 10%가 할당됐다. 나머지 13%는 정부연구기관 1명, 출연연구기관 1명, 일반인 1명, 산업체 1명 등으로 채워졌다. 현재 농진청의 GMO연구개발비중 48%가 전국 13개 대학에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LMO 위해성전문가심사위원회는 대학이 대학을 평가하는 자리가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특정 대학에 대한 지원비중이 다른 대학들과 큰 편차를 보인다는 것은 연구의 다양성과 특화와 같은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농진청은 쌀에만 치우친 개발 품목을 보다 다양화하고 여러 연구자들이 보다 전문성 있고 특화한 영역에서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