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급식비 미납학생들이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 12만여 명에 대해 무료급식비를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15만2,000여 명에게 무료급식 혜택을 주기 위해 예산을 확보했다.그러나 무료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들 이외에 초·중·고교생 5만여 명이 매년 급식비를 내지 못하고 있어 학교들의 예산 부담이 되고 있다.
5만 명이 월 3만5,000원에서 4만 원에 이르는 급식비를 미납한다고 가정하면 매달 약 17억~20억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광주·전남지역에도 학교급식비를 제때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1,000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급식비를 체납한 학생은 광주 885명(2억2,000만 원), 전남 158명(2,300만 원)으로 1,043명에 달했다. 특히 광주시는2007년 751명(1억2,000만 원)에서 올해 134명(17.8%)이나 증가했다.
이렇게 적자폭이 늘자 경기도내 학교들 중에서 미납학생들에 대해 급식을 중단하려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지난달 23일 도내 일부 학교에 따르면 무료급식지원 혜택을 받는 학생들 이외에 급식비를 내지 않는 학생들이 증가해, 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따라 일부 학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급식관련 내부규정을 마련해 미납학생들에 대해 급식을 중단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수원 모 초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급식관련 내부규정에 급식비 미납학생에 대해 급식을 중단하는 내용을 넣었다.이 학교는 무료급식지원을 받는 100여 명의 학생들 이외에 급식비를 내지 않는 학생들로 인해 200만~300만 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급식 중단을 추진했다.이 학교 관계자는 “급식비 미납 학생들이 많아져 조리종사원들의 봉급이 밀리거나 학생들의 식재료 구입 등에도 문제가 생겨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급식비 미납 문제는 이 학교뿐만 아니라 도내 많은 학교들이 겪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은 “급식비를 내지 못한다고 급식을 중단하는 것은 학생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등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글_한상헌 기자 hsh@fs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