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희망을 주는 친환경 무상급식
건강과 희망을 주는 친환경 무상급식
  • 박인숙 공동대표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 승인 2017.01.1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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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공동대표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2017년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은 ‘설렘’ 그 자체이다. 1000만 촛불은 어제보다 내일이 나을 것이라는 기대, 희망,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인천지역 학부모와 시민들은 2014년부터 전국 꼴찌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서 줄기차게 노력했다. 노력의 결과 마침내 지난해 10월  시장, 교육감, 시의회 의장, 군·구청장 대표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중학교 1개 학년을 실시할 것이라는 예상을 뛰어 넘는 중학교 전면실시였다. 2014년부터 3년간의 숙제를 일시에 해결하는 느낌이었다. 
학부모와 시민들은 3년 내내 시청과 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 각종 기자회견, 의회 모니터링, 청원 서명운동, 단식농성, 촛불집회 등 모든 노력을 동원했다.
매번 의회 앞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탄식과 분노는 마침내 12월 16일 시의회 예산 통과를 자축하는 퍼포먼스로 끝났다. 다행이다.
2016년 인천뿐만 아니라 30% 할인 급식을 시행하던 부산에서도 전격적으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했다. 대전은 중학교 3학년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도 울산이 초등학교 전면실시, 대구는 4~6학년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했다. 2016년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보편적 복지는 각 지역별로 조용한 변화를 만들고 냈다.
이제 중학교 무상급식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2개 지역에서 전면 실시하고 울산, 경남, 경북, 대구, 대전 5개 지역은 부분 또는 미실시 지역이다.
전국 중학교의 88.6%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전면 실시하지 않는 지역은 각성이 필요하다.
고등학교를 포함해 전국 78.5%의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법을 통해 중앙정부도 함께 친환경무상급식 재원을 분담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더 이상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같은 단체장에 의해서 급식 파행이 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급식의 부실과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다. 학교급식의 문제를 학교장만이 책임지는 시스템에 대한 대변화가 필요하다.
공적 재원이 투여되는 만큼 공적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아무리 학교에서 검수와 모니터링을 잘 한다 해도 업자들의 농간을 당할 수가 없다.
급식지원센터와 같은 공적시스템이 활성화되면 부실과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보다 적극적으로 계획적인 생산과 공동구매를 위한 노력을 통하여 급식의 안정성을 높이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 생산과 소비의 ‘얼굴있는 만남’을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지금 얼굴없는 eaT 전자조달시스템은 제고되어야 한다. 콩, 옥수수, 유채, 면화 등 GMO(유전자변형식품)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우리 아이들 밥상에서 GMO를 퇴출시키는 노력도 중요한 과제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진화는 오늘도 계속되고, 내일도 지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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