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는 다양해진 생활패턴, 사고방식 등 여러 면에서 100인 100색인 시대에 살고 있을 만큼 개성과 개인 생활이 존중되는 사회다.
학교급식 현재의 모습은 199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본격화되면서 학부모들이 ‘도시락으로부터 해방’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학교급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보니 급식비는 학부모 부담으로 시작되었고 학교가 급식관리의 주체가 되었던 것이다. 개별학교별로 식재료를 구매하고 운영인력도 채용했으며 학교급식법도 개별학교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또한 2010년 무상급식으로 전환되어 지자체 및 교육청의 공적인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여전히 모든 권한과 책임은 개별학교에 있다. 지자체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을 설립해서 지원하려고 시도하지만 여전히 기존에 운영하던 관성과 학교급식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소극적인 지원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개별학교 중심 시스템은 행정력 증가, 식재료 단가 인상, 안전성 관리 측면에서는 효율적이 못한 요소들이 있다. 물론, 무엇이든지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무상급식 이후로 제한된 급식 예산 내에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나은 식재료로 식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학교별 개별구매보다는 시·도 학교급식센터 중심의 통합구매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지자체에서 품목별로 공동구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보편화되지는 못하고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고교의 통합구매 참여와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물론, 학교별로 다양하게 쓰이는 식재료를 통합 구매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학교급식센터가 있는 지역에서는 그나마 센터를 중심으로 통합구매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는 통합구매의 운영 주체가 부재한 상태이며, 이는 중·고교의 통합구매 참여 및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을 핑계로 마냥 통합구매의 효율성을 간과할 수 없다. 이제는 식단 구성 ·식재료 공급 및 급식 운영방식의 ‘통일’을 조심스럽게 고려해 볼 때이다. 개별학교에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보다 상위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급식의 필요한 여러 요소들을 표준화, 규격화하고, 이를 통해 시·군 단위 규모의 통합적인 식재료 공급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결과로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개별학교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교의 행정력을 농업, 환경, 올바른 식습관 형성 등 급식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
더불어 식재료 구매를 위해 학교로 현금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공급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산의 절감, 식재료의 품질 제고, 시·군 단위의 안전성 검사체계 구축 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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