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시스템에서 역할이 미미했던 ‘사회적경제’(협동조합, 마을기업, NGO, NPO 등) 부문의 확대가 불가피해졌으며, 이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가 주목받게 된 것이다.
사실 거버넌스 논의가 이제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거버넌스란 협치(協治) 혹은 공치(共治)를 지칭하며, 빈번히 거론됐다. 그러나 갈수록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갈등 조정과 예산 제약 등에 따라 먹을거리와 생태, 환경, 교육, 고용, 건강, 지역경제, 공공급식 등의 영역에 대한 ‘사회적경제’ 부문의 역할이 부각된 것이다.
2009년, 시작된 식생활교육의 가장 큰 특징도 정부와 민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민관 거버넌스로 추진된다는 점이다. 이는 2010년 발표된 ‘제1차 국가식생활기본계획’에 적시된 사항으로 정부는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며, 민간조직인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는 사업 추진과 대국민 캠페인 등에 노력하는 것으로 관계 설정돼 있다.
‘제1·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2010∼2019)을 추진하며 식생활교육 운동은 민간부문을 17개 광역시·도와 80여 개의 시·군·구 네트워크로 조직화했으며, 2014년부터는 일선 지자체와 교육청 등과도 협력해 지역단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대학교 등 60여 개소의 기관이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으며, 190개소의 ‘농어촌우수체험공간’을 양성해 조리실습과 현장 체험 등 식생활교육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는 ‘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2015∼2019)의 중간 시점이다. 지금까지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며 선진국의 다양한 사례 등을 도입해 반영해왔다. 국가별로 다소 상이하지만 주요 선진국 역시 식습관 변화로 인한 국민건강 악화나 전통 음식문화의 붕괴 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며 식생활교육의 기반을 농업에 두고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식생활교육은 정부부처 간 협력사업에도 그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2016년 농식품부는 보건복지부, 식약처와 협력해 3개 부처 공동의 ‘국가공통식생활지침’을 발표했으며, 국방부 병참교육단, 육아종합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업도 작년에 이어 올해 더욱 활성화될 예정이다.
식생활교육은 균형적인 영양섭취를 기본으로 한다. 즉 이론이 아닌 실천으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바른 먹을거리를 선택하는 합리적 소비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민간의 자발성과 정부의 정책 의지가 결합될 때 효과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점에서 민관 거버넌스의 사례로 식생활교육은 개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국내 농산물 소비와 도농교류 확대,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에 종합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