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우유, 새어나가는 혈세
버려지는 우유, 새어나가는 혈세
  • 정지미,김기연 기자
  • 승인 2017.03.3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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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유산’이 된 급식목적, “우유급식, 전면 폐지가 옳다” 주장도

■ 학교우유급식 꼭 필요한가

지난해 12월 본지가 실시한 전국 학교 영양(교)사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선 제외되어야 할 영양(교)사의 업무’ 중 두 번째가 바로 우유급식이었다. 영양(교)사들이 우유급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지 무척 오래됐음에도 이에 반응을 보이는 기관이나 단체는 많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외국에서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유의 ‘무용론’과 ‘유해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우유에 대한 논란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우유급식까지 이어졌다. 본지가 우유급식에 대해 취재하면서 만난 많은 영양(교)사들은 “우유급식의 정책방향을 고민하고 재검토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학교우유급식 현황과 실태 -“우유 마셔줘야 하는 학교!”
② 학교우유급식 목적에 대한 의문 - “누구를 위해 우유를 마시나”
③ 학교우유급식의 변화를 위한 제안 -“우유가 없는 학교는?”

 

#시대착오적인 우유급식 시행목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가 내세우는 학교 우유급식의 목적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우유급식을 통한 신체발달 및 건강유지·증진 ▲둘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무상지원으로 영양 불균형 해소 및 복지 증진 ▲셋째, 우유 소비기반 확대로 낙농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다.

하지만 정부가 내건 시행목적은 시대 변화와 흐름에 맞지 않는 ‘과거의 유산’일 뿐이라는 것. ‘신체발달 및 건강유지·증진’에 대해서는 이미 해외에서 주요 논문을 통해 우유의 효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국에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진행되는 지역도 많다. 무상급식이 진행되면서 친환경식재료 등 최상의 식품 사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영양전문가인 영양(교)사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위주로 식단을 구성해 제공하기 때문에 우유에 포함된 영양소를 추가로 더 제공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우유급식이 처음 시작됐던 1970년대에는 먹을거리가 풍족하지 못해 우유에 포함된 영양소가 성장기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됐지만 풍족해지고 ‘웰빙’을 추구하는 현재는 그 같은 목적의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경북의 A영양교사는 “농식품부에서는 성장기 학생들은 하루에 2컵의 우유를 마시라고 권장하지만 그 같은 권장을 따르면 학생들이 영양 과잉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의 B영양교사도 “우유급식 사업목적을 보면 지난 1970년대에 세운 지침이 지금까지 전혀 변화없이 이어져온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우유급식의 사업목적은 지금 현실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낙농산업의 발전 도모’라는 목적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학부모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학교가 우유를 의무적으로 마셔줘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무엇보다 학생 때부터 음용습관을 만들어 성인이 되어서도 우유를 마시도록 하자는 사업목적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는 학부모도 있다.

서초구의 한 학부모는 “우유급식을 신청한 뒤 ‘낙농산업 발전’이 우유급식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어이가 없었다”며 “옛날 군대에서는 과다 생산된 농산물을 장병에게 강제로 먹였던 적이 있었는데, 농식품부는 학생들을 그 시절의 군 장병처럼 생각하는 같다”고 힐난했다.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에 지원되는 무상 우유급식의 재원은 농식품부의 재원인 축산발전기금 60%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40%로 구성된다.

한 급식관계자는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우유급식이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면 차라리 축산발전기금을 받지 말고 학교 우유급식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옳다”며 “사업목적도 시대착오적이고, 버려지는 우유가 많아 혈세가 새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우유급식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 버려지고 버려졌던 우유, ‘무대책’인가

학교급식 현장에서는 버려지는 우유가 많은 현실이 최근 1~2년 사이의 일은 아니라고 말한다. 학교급식을 관리하는 영양(교)사들은 교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버려지는 우유들이 많았으며 지속적인 음용지도와 교육에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우유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경기도의 C 영양교사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교육해도 버리는 우유를 막을 수는 없다”며 “학기 초에는 잘 먹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버려지는 양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도 버려지는 우유 문제에 대해 대책을 내놓았지만 모두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농식품부는 학교 우유급식 시행지침과 표준매뉴얼에 ‘버려지는 우유’, ‘음용기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지도를 담임교사의 업무로 정해놓았으나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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