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계획생산제 현실성 있게 바꿔야”
“군납 계획생산제 현실성 있게 바꿔야”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08.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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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농가 애로사항 청취… 방사청 “손폐율 보상 검토 할 것”

우리나라 60만 명의 군인들은 하루 세 번 급식을 한다. 점심시간만 급식을 하는 학교와는 달리 세 끼를 먹는 군 장병들은 급식시장의 커다란 소비시장이다. 2009년 군 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조2,496여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3%나 증가했다. 여기에 농수축산물은 절반을 약간 못 미치는 5,161억 원이나 된다. 결코 적지 않은 군 급식시장에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농민생활보장과 군 장병 급식의 효과 증진을 위한 ‘군 급식발전방향 토론회’가 김영우 국회의원 주최로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군 장병들의 전투력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군 급식에 대한 토론회인 만큼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관련 정부부처의 관심이 뜨거웠다. 토론회는 군 급식으로 납품되는 농산물의 계획생산에 대한내용이 핵심 주제였다.

먼저 제1발표자로 나온 농협중앙회 성재경 군납팀장은 ‘계획생산농산물 군납체계발전방안’이라는 주제발표로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현재 군에 납품되는 농산물 중 무, 배추, 양파, 마늘, 감자, 오이, 건고추 등 7개 품목은 계획생산에 의해 재배되고 있다. 농협은 지역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계획된 양을 군에 납품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계획생산으로 군에 납품하는 것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 팀장은 “작황이 좋지 않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농산물을 계획한 것 만큼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대체해 공급해야 하는데 이는 사고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계획생산이라는 군납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성 팀장은 “계절을 타거나 지역에 국한된 농산물은 관내 계획생산 및 연계가 불가능해 수입산이 섞여 공급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 팀장은 “농산물 시세가 폭등해 농가가 출하를 기피하게 돼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농가 정산가격을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산물 원가산정 방법 개선 필요

이외에도 1970년에 제정된 계획생산제도가 선진화되고 있는 군 급식과 농업환경의 변화에 비해 시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현행 계획생산군납체계를 강화하고 신 계획생산제도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팀장은 “계획생산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농가의 안정적 판로를 보장하고 수탁과 매취형태로 변경해야 한다”며 “농산물 가격도 시세에 맞게 협의해 결정하고 군납조직은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책임군납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위사업청 박태곤 물자원가팀장이 ‘계획생산 농·축·수산물의 원가산정 절차와 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2009년 현재 군 급식에 공급되는 농·수·축산물은 211개 품목 5,161억 원이나 된다. 결코 적지 않은 시장이다.박 팀장은 “농·수·축산물은 작황이나 어획고 등 국내 수급사정과 장병 급식 기호도 충족을 위해 품목별 급식 기준량을 재원 범위 내에서 ±10%씩 증감 조정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 팀장은 “올해는 계획 생산품의 원가산정을 위해 특별히 T/F를 구성해 운영하기 때문에 전년에 비해 원가산정 업무를 2~3개월 앞당겨 발표했다”며 “앞으로 계획생산 원가산정 T/F를 상시 운영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장분석과 현장실시 등으로 예산 절감 요인을 발굴하는 동시에 농어민의 생산여건을 반영해 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팀장은 “농산물은 3년 동안의 평균가격으로 산정하므로 방위사업청 산정가격이 시장의 시세가격보다 낮을 경우 가격협의의 어려움이 있다”며 “단위 농·수협의 의견을 조정하는 중앙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팀장은 “방위사업청은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조달 제도 개발과 도입에 노력하겠다”며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손폐율 보전 문제도 거론 돼

주제발표가 끝나자 지정토론자들의 질의 및 답변이 이어졌다. 한국국방연구원 조관식 박사는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계획생산제도 대해 “한 해 군 급식 예산이 1조2,000억 원에 달하는데 이런 규모라면 지금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박사는 “장병들의 급식 요구 수준 향상이나 농수축산물의 유통체계 발전 등 환경적 변화를 살펴볼 때 현 계획생산제도를 통한 획일적인 군 급식 공급은 어떤 형태로든 변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물류 체계를 도입해 가격경쟁력이 있는 곳으로 소비자가 결정할 수 있는 과감한 개혁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납품 농가들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인 손폐율 보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신도농협 최남희 팀장은 “농산물을 납품할 때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손폐율에 대한 책임은 농가가 질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태곤 방위사업청 팀장은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이 문제가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손폐율을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관계 기관과 손폐율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계량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예상가격 산출에 대해 방위사업청 송학 계약관리본부장은 “생산 예상가격 제도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지만 산술적으로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앞으로 예상가격 적용에 대한 내용은 폐기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계획 생산품 품질인증부터 거쳐야

계획생산품의 품질보증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국방기술품질원 이낙훈 박사는 “요즘은 생산자들이 잔류농약 검사 및 미생물 검사 등 품질인증절차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하지만 군납 제품들은 소비자인 군에서 이런 인증 작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성재경 팀장은 “상시적으로 위생 및 안전 점검은 할 수 없지만 불시에 표본 발췌 검사 등을 통해 사명감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잔류농약검사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곡농협 최종철 상무는 “군 장병의 기호도에 따라 식단이 편성되면서 농산물보다는 축산물의 소비가 많이 늘어 군납 품목에 변화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이상범 물자관리과장은 “기호도가 육식 위주로 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호에 맞춰 식단을 짜지는 않는다”며 “1일 제공 영양량에 맞게 식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식재료 수급에서도 전군 급양관리관 회의를 통해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연천축협 조대영 이사는 “군 급식 납품의 가장 큰 문제는 저가 조달에 있다”며 “군 급식은 시장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이사는 “농축산물은 시세의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는 완충부담금을 만들어 적립하는 방안도 있다”며 “모든 관계자들이 군납을 하는 농민 입장에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끝으로 김영우 의원은 “검수기준의 계절별 적용과 지역 농산물을 인근 부대에서 소비할 수 있는 방안도 확대하고 군납 농산물은 안전하다는 품질보증제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으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토론회 주최한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1문 1답

“군 급식 협의체 구성 정기적 논의 필요”
이번 토론회 개최 이유는.

군 급식은 1970년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조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이후 농·수협을 통해 부식을 납품하고 있다. 농·축·수산물은 전 품목이 계획생산에 의해 이루어지다가 2005년 이후는 축·수산물은 전 품목을 계획생산으로 납품하지만 농산물은 7개 품목만 계획생산을 하고 있다. 계획생산 중심의 군납체계는 계절성·지역이동성 농산물의 관내 계획생산 및 연계조달 불가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개선이 요구된다. 이러한 군납구조의 문제점과 원가산정 절차를 되짚어보고 군과 농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토론회의 가장 큰 성과는?

토론회를 통해 가시적인 정책 방향을 찾는 것도 중요했지만 농민들의 아픔을 현장에서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지역에서 올라온 농민들이 국방부, 방위사업청, 농협중앙회의 군납 담당자, 그리고 군납구조를 수년간 연구하고 있는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원과 직접 토론하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군 급식 발전에 앞서 선행돼야 할 과제는?

군납에 관계하고 있는 각 관계자들이 우선적으로 자신들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보다 발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은 장병들에게 우리 농산물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농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고, 농민들은 자신들이 재배한 농산물이 군 장병들의 전투력에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해 납품하는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처럼 국방부, 방위사업청, 각 군, 농협, 농민 등으로 구성된 정기적인 협의체가 구성되어 군납과 관련해 서로간의 의사소통이 상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식재료 뿐만 아니라 급식시설의 현대화 필요성에 대해.

지금 시대는 선진적인 군 급식을 요구하고 있다. 장병들이 단체로 급식을 하다 보면 과거에는 등한시 되었던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취사장비의 현대화는 예산이 동반되는 문제인지라 그리 쉽지 않겠지만, 급식은 곧 장병들의 전투력과 직결되는 것이니만큼 취사장비의 현대화에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겠다.

앞으로 군 급식 발전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군 급식이 전투력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발전적으로 장병들의 기호와 영양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

또한 농민들이 납품하는 농산물이 부대에 납품될 때 검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각 부대의 검수관들의 기준이 제 각각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은 혼란과 불편을 겪을 때가 있다. 주기적인 검수교육 등으로 표준화된 검수방법을 찾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취사병들의 처우개선이다. 취사 장비의 현대화와 취사 인력의 효율적 배분 및 교육을 통해 취사병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

글_한상헌 기자 hsh@fsnews.co.kr 사진_이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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