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정치공방에 가로막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하고있는 초등학교 단계적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이번에도 경기도의회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 경기도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대신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예산을 증액해 수정안을 올렸다. 그러나 김상곤 교육감은 이를 거부했다. 점차 파행으로 치닫는 경기도의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불가능한 것인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초강수를 뒀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되자 경기도의회의 무상급식 예산 수정안을 거부한 것이다.
지난 16일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 진종설 경기도의회 의장이 수정안 동의에 대해 의견을 묻자 김상곤 교육감은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고 차상위 150% 이하 저소득층 학생들로 대상을 임의 조정한 것은 교육적인 면과 효과, 행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용이 불가능하다”며 “수정안에 동의할수 없다”고 밝혔다.
◆ “도의회 수정안 동의할 수 없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 650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4인 가족 월소득 200만 원 이하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었다. 무려 100억 원 넘게 증액시킨 754억 원으로 수정해 올린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예결위에서 의결해 올린 754억 원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려 했지만 김상곤 교육감이 부동의 의사를 밝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에 대해 정기열 민주당 도의원은 “이렇게 불공정하고 상식 없는 의회는 전국에서 경기도뿐”이라며 “무상급식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뿐인데 다수의 힘으로 삭감하고 소신을 밝힌 김교육감 버릇을 고치겠다 호들갑을 떠는 한나라당은 각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규택 한나라당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안 혜택 대상이 초등학교 5~6학년으로만 정해진 것에대해 “감수성이 예민하고 성장기에 놓인 중고등학생은 소외되는 것도 문제이다”고 말했다. 같은 한나라당 소속이지만 무상급식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도 있었다. 이날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연 최환식 한나라당 도의원은 “무상급식의 혜택이 전체학생이 아닌 차상위계층의 자녀들에게만 적용된다면 이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가난의 표시’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다”며 무상급식 예산안 통과를 독려했다.
◆ ‘재의요구’하면 교육예산 전반에 차질
김 교육감이 수정안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법적인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 편성할 경우 지방(교육)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동의하지 않았다.문제는 앞으로 학교무상급식 예산안을 다수당에 의해 강행처리하게 되더라도 일부 사업 예산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의회가 학교무상급식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김 교육감은 거부권인 ‘재의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준예산제도를 활용해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연속성을 갖는 사업비는 사용할 수 있지만 신규사업비는 쓰지 못하게돼 도교육청 운영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올 것이란 지적이다.
◆ 타 시·도 무상급식요구 움직임 가속화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무상급식 열풍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의 행태에 도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 방청석에서 본회의를 지켜보던 도민 정모 씨는 “타 시도는 무상급식을 위해 서로 손잡고 협조해가면서 차근차근 진행한다고 하는데 경기도는 아이들 밥값을 가지고 정치싸움을 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라고 비판했다.
현재 학교 무상급식의 추진사례를 살펴보면, 2001년 경기도과천시가 조례를 제정해 최초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성남시는 2007년 시장 공약사항으로 무상급식을 추진, 내년에는 초등학교 전학년이 무상으로 급식을 하게 된다. 전라북도의 경우도 2005년 전라북도교육청이 지자체와 공동으로 급식비를 지원해 농산어촌 무상급식을 실시 현재 472개 학교 5만5,000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교육청은 2008년 지자체와 연계해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으며내년에는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무상급식을 진행 중인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우리도 경기도처럼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지자체장이나 정치인들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며 “급식을 먹는 아이들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현명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가 초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삭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도 무상급식을 요구하는움직임이 시작됐다.자원활동단체 ‘인연맺기운동본부’의 대학생 자원활동가들과무상급식운동기획단은 지난 15일 서울시의회에 무상급식조례제정을 촉구하는 서울시민 5,118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무상급식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특별시의회는 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한상헌 기자 hsh@fsnews.co.kr 사진_ 이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