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1년 지방교육자치 실시 후 중앙정부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됨에 따라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권한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 마련이 미흡해 구조적으로 비리발생이 계속되고 있다는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비리유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제도개선 마련의 필요성을 판단한 정부는 향후 3년간 교육개혁정책의 제도화와 정착에 중점을 두고 교육개혁을 추진한다.
교과부가 최근 발표한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로드맵’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인사제도의 선진화 차원에서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 교장을 할 수 있는 초빙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는 한편 교육장 후임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지역교육장공모제 도입과 학교지원 중심의 지역교육청 역할모델이 정립되어 추진된다. 특히 비리 취약분야로 지목되고 있는 수의계약 업체선정의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수의계약 체결현황 공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인사와 시설 및 물품납품, 단위학교수익자 부담 경비 등이 비리 취약분야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들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집중 감찰을 실시해 일선 현장의 구조적이며 관행적인 비리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교과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39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오는 6월초까지 권역별로 집중 감찰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감찰활동에서는 교육공무원 인사와 학부모 부담 경비, 학교단위의각종 계약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교육기관 맞춤형 전자조달시스템 추진
이에 따라 학교급식 비리와 관련한 정부의 강도 높은 척결방침도 세워졌다. 취약분야로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등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수의계약 업체선정 제고방안이 눈에 띈다.
현재 2,000만 원 이하의 계약금액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계약제도를 개선코자 교육 기관 맞춤형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 활성화가 추진된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지난해 3월부터 운영 중인 ‘학교장터(S2B)’를 통해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전자입찰로 업체를 선정토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현재 다수의 시·도교육청이 S2B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인천시교육청은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S2B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500만원 이상 물품구매와 시설공사의 수의계약체결 현황과 사유에 대해서도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의무화한다.
특히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책으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식재료 품질기준’을 토대로 전자조달 방식의 납품업체 선정과 인근 학교간 공동구매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또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산지유통센터(APC) 등을 시·군·구 지역거점 학교급식자재유통센터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수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을 도모한다.
◆전국 시·도교육청, 방지책 마련에 분주
이 같은 중앙정부의 학교급식 비리척결 방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 역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급식 운영개선 차원에서 최근 문을 연 ‘강서농수산물유통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권역별 지원센터 설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식재료와 연관되는 부조리를 막는데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타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상시 감찰반을 투입해 대대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남교육청 역시 학교급식 식자재납품업체로 부터의 금품수수 행위와 학교장이 업체와 결탁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며 경북교육청도 기자재 납품, 시설공사 등에 대해 6월 지방선거 직전까지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학교장터(S2B) www.s2bteachiworld.com
학교의 구매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교직원공제회 교원나라가 운영하는 전자조달시스템. 30여개군, 150여개 분야의 품목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용 수수료가 없고 교육기관별로 적립금도 조성된다. 교직원과 학교법인, 교육관련 기관과 단체만 이용이 가능하다.
인천, 보조금 횡령 무더기 적발…허위 영수증 등 수법
지난달 30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아동센터를 대대적으로 조사한 결과 51개 지역 아동센터 가운데 28곳에서 정부 보조금을 100만 원 이상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인천에는 약 170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경찰은 이 가운데 사전조사를 통해 보조금횡령 등이 의심되는 50여 곳에 대해수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 중 50%이상 시설에서 보조금 횡령 등의 불법이 드러난 것이다.
적발된 이들 시설은 아동수를 허위로 기재해 급식비를 부풀려 타거나 구입하지도 않은 식재료에 대한 허위 영수증을 꾸미는 수법 등으로 국가 보조금을 횡령했다. 경찰에 적발된 지역 아동센터는 남동 10개소, 남구 12개소, 부평2개소, 서구 2개소 등 총 28개소다. 이번에 적발된 시설 중에는 특정 종교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상당수 적발됐다.
일례로 아동 49명이 이용하는 한 아동센터는 지난 2007년부터 아동1명당 3,000원씩 지급되는 급식비 가운데 1,000원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시설장이 착복했다. 이렇게 착복한 돈은 무려 1억2,000만 원에 달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관계자는 “모든 아동은 사회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과 표정을 매일 접하는 시설장들이 아이들의 급식비를 가로챘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범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지역 아동센터 운영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하자고 인천시에 제안했다.
교과부, 교육 공무원 급식·인사비리 등 신고센터 개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현장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리·부조리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신고대상은 △급식 등 수익자부담 경비 부당집행 관련 △직무와 관련된 금품·향응 제공 또는 요구 행위 △기자재 납품 및 시설공사 관련 리베이트 수수행위 △인사비리 등을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또한 홈페이지(http://educlean365.mest.go.kr)에서도 가능하다. 신고자는 신분·비밀 보장,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진욱 기자 lju@fs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