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에 대한 표시확대 및 학교급식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는 국가 식량정책을 담당하는 행정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코엑스에서는 ‘학교급식, GMO논란에서 벗어나자’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2018 우수급식·외식산업전’의 부대행사 일환으로 진행됐다.
최초의 GMO는 1983년 승인된 미국의 다국적 종자·농약기업 몬산토의 ‘소 성장촉진 호르몬’이며, 이어 농산물로도 확대가 되어 1996년 몬산토와 노바스티가 GMO 콩 ‘라운드업 레디’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업화의 길로 들어섰다. 라운드업 레디란 글리포세이트(IARC, 2급 발암물질)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초제를 뿌려도 죽지 않는 작물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상업적 목적의 GMO 재배 및 생산이 금지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GMO 수입량은 924만t(16년, 바이오안정성정보센터)으로 이중 21%가 식용으로 6종(콩,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파파)이 수입되고 있으며 나머지 79%는 사료용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먼저 연단에 오른 국립한경대 윤덕훈 교수는 “최근 GMO표시 여부에 대한 논란이 증가되면서 국내에서 GMO작물이 재배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에서 직접 재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소비자는 우려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는 GMO작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인데 그중에서도 식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나라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라며 “그 이유는 곡물 자급율(사료용을 포함한 국내 농산물 소비량 대비 국내 생산량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율은 2016년 23.8%에 불과해 1970년(70%) 보다 턱없이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세종대학교 식품공학과 경규항 명예교수는 “GMO가 안전한 밥상을 해친다는 과학적, 객관적 근거가 없는 현 상황에서 학교와 공공급식에서의 퇴출을 요구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국제통상과 식량수급 행정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다뤄야 할 국가 전략적 과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 교수는 GMO 표시와 학교급식에서의 GMO 사용 논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GMO 표시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GMO 표시기준은 나라마다 다르고 곡물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EU도 GMO 완전 표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며 “GMO표시가 마치 ‘위험의 경고’로 받아들여지면 불필요한 추가 경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물가 상승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 교수는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아주 낮고 앞으로도 식량자급률이 크게 향상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하는데 식량 수입국의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가격의 식량을 안정되게 조달할 수 있는 식량공급 방안을 염두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 교수는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에서 GMO식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도 위반하게 돼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며 “타당한 사유없이 교육청이 non-GMO를 권장하는데 그 권장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학교급식 담당자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