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4년에 걸쳐 정책사업 30% 감축 계획 밝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열린 올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자율운영체제 구축 및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정책총량제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희연 교육감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는 서울교육청의 정책총량제 사업은 학교의 업무경감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교육정책사업의 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교육정책사업을 관리·정비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이날 최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 왔다.”며 이에 대안으로 제시된 정책총량제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의 경우 정책정비 대상사업(600개)의 28%(168개)를 정비했고 향후 4년에 걸쳐 30%의 정책을 줄일 예정이며 매년 평균 15%의 정책을 정비(폐지, 축소, 통합, 전환)해 목적사업을 줄여 나가고, 1개 신규사업이 생기면 기존 사업 4개를 폐지해 감축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목적사업 축소와 정책총량 감축을 통해 확보되는 예산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교기본운영비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선 의원은 “그동안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부, 교육청 등 교육당국으로부터 수시로 하달되는 잦은 목적사업으로 인해 과중한 행정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교육청 내부 차원에서도 너무 많은 사업 추진으로 인해 교육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총량제사업이 교육청이 밝힌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되어 일선 학교 교원들이 행정업무 부담을 덜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풍토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