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곳 따라 급식비 지원도 제각각… 75개 지자체 지원금 0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의 무관심 속에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11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어린이집을 다니는 0~2세 영아는 1,745원, 3~5세 유아는 2,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집 급·간식비 1끼 당 단가가 정부지원 급식사업 중 가장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출한 ‘정부지원 급식사업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2,425원), 법무부 교정시설 소년원(1,803원), 국방부 군장병 및 경찰청 의경(2,671원)의 급식비에 비해 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는 가장 낮았다.
특히 복지부 아동복지시설 급식비와 비교해도 1끼 당 680원 낮아 적절한 급식비 단가 인상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여기에 무상보육임에도 불구하고 사는 지역이나 시설유형에 따라 급식비 추가 지원금이 달라 급식비 단가가 천차만별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급·간식비 지원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34개 지자체 중 159곳에서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이 편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구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한 끼 식사는 4,345원으로, 추가로 2,600원을 지원 받은 반면, 경기 용인, 경북 청도, 고령군, 부산 서구 등 75개(32.1%) 지자체에서는 추가 지원금이 없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1끼(2,425원)수준의 급식단가를 맞추는 지자체는 31곳으로 13.8%에 불과했다.
정춘숙 의원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급·간식이 사는 곳에 따라 흙식판이 되기도 하고, 금식판이 되기도 한다”며 “복지부가 아이들 밥값 부담을 11년째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어어 “복지부는 내년도 급식비를 표준보육비용 연구 결과에 따라 1,805원(유아 2,559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지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급식수준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하루빨리 어린이집 급·간식비용이 현실적인 1.5배 수준으로 상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