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관계자들, “‘갑질’ 일삼은 경기진흥원, 전형적 ‘내로남불’” 지적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업무를 맡는 (재)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원장 강위원, 이하 경기진흥원)이 부실한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추가 출연금을 경기도에 요구하고 있어 비판이 거세다.
경기진흥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급식 중단이 원인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경기진흥원이 학교급식을 직접 맡기 이전 민간 공급대행업체 손실에 ‘모르쇠’로 일관했던 과거 행적과는 정반대인 데다 경기진흥원이 발생시킨 손해액도 상당해 비난의 수위가 높다.
본지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측에 확인한 결과, 경기진흥원은 오는 9월로 예정된 경기도의회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연간 출연금 70억 원 이외에 추가로 출연금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추가 출연금은 최소 수십억 원대로 알려졌다.
경기도 출연기관인 경기진흥원은 매년 일정 금액의 경기도 출연금과 수탁사업비, 학교급식 사업비로 운영된다. 2020년 총예산은 1908억 원이며, 이 예산은 다시 경기진흥원 운영비와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비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비는 1758억 원이다. 이 중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으로 사용되는 예산이 1528억 원이며, 계약직 인건비와 물건비(운영비 등)는 52억 원가량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산은 기타 사업비로 사용된다.
이 같은 학교급식 운영비를 제외하면 경기진흥원의 운영예산은 150억 원가량이다. 150억 원 중 70억 원은 매년 경기도의 출연금이며, 나머지 80여억 원은 농민기본소득운영 체계구축 27억 원을 비롯한 각종 수탁사업비다. 이처럼 연간 70억 원의 출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경기진흥원은 추가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는 셈이다.
경기진흥원이 내세우는 추가 출연금의 명분은 일단 상반기 급식 중단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 급감이다. 올해 3월과 4월 코로나19로 인해 개학 연기와 함께 급식이 중단됐고, 5월 등교 개학 이후에도 단축수업과 교차 등교가 이뤄져 급식 식재료 소비가 크게 줄었다. 이로 인한 수수료 수입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 경기진흥원의 주장이다.
이러한 경기진흥원 주장에 대해 급식 관계자들은 경기진흥원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받는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과거 경기진흥원이 공급대행업체에 업무를 맡길 당시 손해가 발생하면 철저하게 업체에 떠넘겨왔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 급식 관계자는 “2015년 메르스 파동 때도 급식이 중단돼 적지 않은 손해가 발생했는데 당시 경기진흥원은 ‘공급대행업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외면하는 등 민간에 공급대행을 맡긴 8년간 발생한 손해에 어떠한 책임도 진 적이 없다”며 “급식 중단을 이유로 경기도에 추가 출연금을 요구하는 것은 남에게는 엄격하면서 본인에게는 관대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철면피’의 표상”이라고 비판했다.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추가 출연금에 경기진흥원이 올해 상반기 관리 부실로 폐기한 15억5500만 원어치의 식재료 손실분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급식 중단과 관계없이 경기진흥원의 ‘무능’함과 관리 부실이라는 ‘복지부동’이 만든 손해임에도 무작정 보전해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선례이며, 세금 낭비라는 것이다.
경기진흥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경기진흥원이 그동안 해왔던 ‘갑질’을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다”며 “경기진흥원의 전문성 부족과 구성원들의 태도로 보면 앞으로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경기도는 그때마다 세금으로 메꿀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번 일은 결국 학교급식 업무를 경기진흥원이 맡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만 재확인시켜준 꼴”이라며 “경기도나 경기도의회는 혈세 낭비를 언제까지 눈감아 줄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경기진흥원 측은 “급식 중단은 천재지변에 가까운 불가피한 상황으로 발생했다”며 “추가 출연금 요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진흥원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민간업체였다면 오히려 경기도가 더욱 보전을 해줬을지 모른다”며 (경기진흥원의 과거 행적에 대해)“경기진흥원이 직영하기 이전의 일은 지금 알 수 없으며 확인해 보겠다”고만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