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현장, “이제 양보다 질에 집중해야 할 때” 조언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범위가 확대하면서 사실상 ‘완성단계’로 일컬어지는 ‘고교 무상급식’이 경북지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긍정적인 흐름이라 받아들이면서도 앞으로는 무상급식의 ‘질’을 높여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 이하 경북교육청)은 지난 6일 내년부터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조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종식 교육감, 이철우 경북도지사,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날 경북도의회 의장실에서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당초 경북교육청과 경북도는 올해 안에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시작해 2022년까지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내년부터 고교 전면 무상급식이 조기 실시되게 됐다.
이에 따라 경북도내 전체 969개교, 26만831명의 학생이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지원받게 된다. 이처럼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경북지역도 고교 무상급식 대열에 합류하면서 고교 대상 무상급식은 전국으로 확대됐다.
급식 현장에서는 이 같은 무상급식 대상 확대를 두고 “이제는 급식의 ‘양적 확대’ 대신 ‘질적 상승’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과제는 급식의 질 상승을 위한 식품비와 운영비 분리다. 경북은 무상급식 확대를 천명하면서 무상급식비 지원체계도 개편했다. 애초 식품비와 인건비, 운영비가 포함된 통합단가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항목별 구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
내년부터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100% 부담하고, 식품비는 교육청과 도, 시·군이 각각 30%, 21%, 49% 비율로 분담한다. 다만 내년 고교 1학년 대상 식품비는 교육청과 도, 시·군이 80%, 6%, 14% 비율로 분담한다.
이번 경북도의 조치는 교육 및 행정 당국이 인건비와 운영비 사용 규모에 따라 식품비가 영향을 받게 되면 급식 질과 안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결과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아직 식품비와 인건비‧운영비가 분리되지 않은 지역은 7개 교육청이나 된다.
이와 함께 영양교사 배치 확대와 영양 전공 장학사 배치는 물론 조리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살펴야 할 과제들이 무척 많다. 여기에 ‘식재료 입찰 시 브랜드 지정 금지 해제’와 ‘2‧3식 운영 학교의 영양교사 추가 배치’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들이다.
경북지역의 한 영양교사는 “이제 무상급식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무상급식 발전을 위해 급식 종사자들이 무한정 희생해야 하는 일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지역의 한 영양교사도 “단순히 예산만 지원해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교육 및 행정 당국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무상급식이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 조리실무사들의 말 없는 희생이 있었다”며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교육 당국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급식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