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 우선 지원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신청 인터넷으로 단일화
한국보육진흥원은 지난 17일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1주년 기념 보육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서영숙숙명여대교수(아동권리와보육전문가의 역할)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 연구위원(보육의공공성확대방안) 등의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지정토론에는 △이재용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홍은주 서울시 보육정보센터장 △문현준 가톨릭대 교수 △전은혜 으뜸어린이집 시설장 △방지아 인천 삼성어린이집 어머니 등이 참여했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평가인증결과의 상세정보 공개와 아울러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만 보육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보육의 공공성 확대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평가 인증 제도의 공개 확대와 제도화를 주장했다.
서 위원은 평가인증제도의 경우 지난 06~09년까지 3만5천550개소 중 2만255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아 57%의 인증률을 보였다며 이 가운데 국공립보육시설 91.4%, 가정어린이집 55.5%, 민간어린이집 56.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또 이러한 평가인증제도가 보육 시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데 일정부분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평가인증 여부결과만으로 좋은 어린이집을 선택하기는 어렵다며 이는 평가인증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평가 인증 영역별 점수 또는 등급화한 등급, 장단점, 전문가 평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 내용의 공개를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부모의 선택권 행사와 만족도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끝으로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이 연계돼야 한다고 덧붙여 주장했다.
지난 12월 1일부터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신청이 인터넷으로 단일화 됐다. 자격증 신청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 에 접속해 발급신청서를 작성, 사전등록, 수수료 결제를 통해 자격증을 신청하게 되며 본인이 직접 등록한 사진이 인쇄된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의 인터넷 단일화를 통해 신청자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서비스 제공과 발급업무의 효율화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