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영양교사 등 비교과교사들이 교원성과상여금 평가에서 교과교사들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 상대적 차별이 여전한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도 해결을 위한 권고사항을 내놓은 바 있어 서울을 비롯한 타 교육청으로 얼마나 빠르게 확산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양민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서울시 비교과교사들의 S등급 비율이 교과교사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별도의 평가지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교육부 지침에는 비교과교사들이 지표에 의해 평가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평가 문항을 수정·추가·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면평가표 자체가 교과교사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실제 개별학교에서는 문항을 수정하지 않은 채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비교과교사들의 업무 성과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나”라며 현행 평가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이어 “교원의 업무실적을 평가해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급되고 있는 성과상여금이 오히려 비교과교사들에겐 사기저하·업무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성과상여금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비교과교사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초·중·고 비교과교사의 S등급 비율은 평균 각각 1.9%, 10.3%, 12.4%로, 교과교사의 S등급 비율인 31.6%, 31.3%, 31.4%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현재 교원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근거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활용한 다면평가 결과에 의해 차등지급 되고 있다.

특히 다면평가 기준은 교육부 지침이 발표되면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에 따라 개별 학교에서 전체 교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그러나 성과 평가에 활용되는 다면평가 정량지표 세부항목이 학습지도(30점), 생활지도(30점), 전문성 개발(10점), 담당업무(30점) 등으로 이뤄져 대부분 담임을 맡지 않고 수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영양교사들은 평가 자체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교과교사와 업무 자체가 다른 영양교사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통합 평가를 하는 등 영양교사의 업무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이같이 불평등한 교원성과급제도에 대해 일선 영양교사 등 비교과교사들은 업무 특성을 고려한 별도 기준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마침내 인권위로부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했다.

지난 3월 18일 인권위는 업무 특성이 다른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단위학교 내에서 통합 평가하고, 교과교사 업무 위주로 구성된 평가 요소를 비교과교사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 성과등급에서 하위등급을 받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를 근거로 교육부 장관과 16개 시·도교육감(경상북도 제외)에게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 시 비교과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경기, 대구, 울산교육청 등은 교과·비교과교사를 분리해 평가했다.

경기도 A초등학교 영양교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함에도 평가에서 늘 B를 받았을 때는 자괴감마저 들었다”며 “제대로 된 평가 방법으로 과거 인정받지 못했던 업무성과를 이제야 인정받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시의회의 지적이 나오면서 일부 타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과·비교과교사 분리 평가 등이 서울 등에도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중등인사과 관계자는 “타 지역 상황은 이미 전해 들어 잘 알고 있다”며 “교육부 지침이 발표되면 비교과교사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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