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김나운 기자]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고 있다. 올해는 그 여느 해와는 다른,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이슈가 우리 사회를 덮쳤다. 게다가 이 코로나19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올해에도 급식현장은 역동적이면서도 수많은 이슈를 겪었지만 적지 않은 이슈들이 이 코로나19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긍정적인 이슈가 있는 반면 부정적인 이슈가 급식 종사자들을 힘들게 했고, 아직도 진행형인 이슈도 있다.

학교급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를 겪었고 온라인수업 전환과 거리두기 지침으로 급식도 큰 파고를 넘어야 했다. 반면 소방서급식과 커뮤니티급식처럼 새로운 급식분야가 발굴되기도 했다. 올 한 해 동안 본지가 추적했던 현안 중에서 10대 이슈를 정리했다.
 

#.1 사상 초유 ‘개학 연기’, 학교급식도 치명타

코로나19는 올해 우리 사회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 여기에 학교급식도 못지않은 영향을 받았다. 올해 1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신천지 종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자 교육 당국은 사상 처음으로 ‘개학 연기’를 택했다. 약 2개월간 이어진 개학 연기는 5월 초 해제됐지만, 해제된 후에도 정상적인 급식은 이뤄지지 못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등교 인원이 크게 줄었고, 이로 인해 급식 식재료 농가들은 판로를 잃었다.

이 같은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을 도입했다. 지역별로 등교 중단과 단축수업·교차수업 등으로 인해 남은 급식예산을 활용해 급식용 식재료를 구입한 뒤 각 가정에 전달하는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농가들에게 일부 도움이 됐으나 영양(교)사들에게는 엄청난 민원과 업무량이라는 ‘폭탄’을 안겨주기도 했다.

반면 농가 못지않은 엄청난 피해를 입은 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들은 사회와 언론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코로나19 위협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고스란히 이어지면서 급식 현장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위협에 대한 보다 상세한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2 마침내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하지만…

지난 1년을 끌어온 이른바 ‘유치원 3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온갖 비리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사립유치원들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보조금 사용 목적 확립과 NEIS 의무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치원급식’도 큰 관심을 받았다. 유치원 비리 행태의 상당수가 급식용 식재료를 빼돌리거나 예산을 부풀리는 등 급식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 이는 자연히 부실 급식으로 이어졌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적용 범위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급식 관계자들은 그동안 학교급식법과 유아교육법 틈새에서 오랫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유치원급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유치원에 학교급식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선행 과제들이 계속 대두됐다. 실제 학교보다 작은 규모인 유치원의 시설과 영양량 정립부터 유치원에 배치할 영양(교)사까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결국 교육부는 올해 8월 학교급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영양교사 배치기준 등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과거부터 고질적 문제로 대두됐던 ‘공동관리 영양사’를 오히려 확대시키는 내용이어서 현장에 날 선 비판을 받았다.

 

#.3 잇따른 비판 자초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지난해부터 경기도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을 맡아온 (재)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원장 강위원, 이하 경기진흥원)이 2020년에도 큰 논란과 의혹, 행정력 부실을 드러내 경기도 학교급식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경기진흥원이 공급하는 급식용 농산물 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비싼 반면 품질은 오히려 떨어져 학교 반발이 적지 않았던 것부터 시작해 농산물 전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전처리업체 선정은 불공정한 과정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결국 이를 뒷받침하는 강위원 원장의 녹취록마저 공개되면서 경찰 고소로도 이어졌다.

경기진흥원의 무능력은 올해 내내 경기도의회 비판대에서도 단골 소재였다. 경기진흥원은 지난해 수매한 급식용 농산물을 부패할 때까지 방치하다 결국 폐기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20억 원에 가까웠다. 이 같은 혈세 낭비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집중 질타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

경기진흥원을 둘러싼 의혹과 비판의 대미는 신선미세상과의 손해배상 소송 패소였다. 신선미세상에 대한 부실한 부정당업자 지정 절차로 결국 대법원에서 ‘부정당업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경기진흥원은 이어진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해 4억5000만 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4 또 하나의 급식, 소방서와 커뮤니티급식

‘공공급식’은 곧 ‘학교급식’이었던 이미지가 점차 변화하고 있다. 공공급식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 그 대표적인 변화의 요인으로 ‘소방서급식’과 ‘커뮤니티급식’이 대두됐다.

소방 당국은 지난해부터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혜택 확대를 위해 급식을 개선하자는 것에 뜻을 모으고 소방서 내 영양사 배치를 꾸준히 늘려왔다. 여기에 4월부터 소방관의 소속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소방서급식의 질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됐다.

소방 당국은 소방서마다 배치되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인건비를 직접 부담하고, 소방관들의 급식비는 전액 식품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급식의 질 상승을 유도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소방서급식도 일반 공공기관 급식처럼 국내산 농산물 우선 사용과 같은 공공급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다.

또 하나는 대단지 아파트와 같은 시설에서 구축되고 있는 ‘커뮤니티급식’이다. 이곳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등의 절차는 없지만, 지속성과 규모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평가 아래 새로운 급식 분야로 떠올랐다. 다만 커뮤니티급식은 현재 민간업체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공공성’을 강화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 출범한 aT농식품거래소, ‘공공급식’ 정조준

점차 거대한 시장이 되어가고 있는 ‘공공급식’을 향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 이하 aT)가 큰 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7월 1일 기존 조직이던 사이버거래소의 기능과 규모를 확장한 ‘농식품거래소’를 출범시킨 것.

농식품거래소가 내세운 중점적인 역할은 ‘공공급식 플랫폼’ 구축이다. 즉 지난 10년간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바탕으로 사업의 영역을 어린이집과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 분야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농식품거래소는 온라인경매 등 온라인 유통채널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 새로운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aT는 지난해부터 산지와 소비자 간 신개념 B2B 유통모델인 온라인경매를 운영해왔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실시간 영상 기반 모바일 경매 플랫폼도 선보였다.

농식품거래소 윤영배 본부장은 “학교급식을 넘어 특정 분야가 아닌 ‘공공급식’ 전반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eaT를 운영하는 aT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도 단체급식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농식품거래소는 단체급식 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급식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6 공동관리 악몽이 현실된 유치원 식중독 사고

지난 6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기 안산시 H유치원 식중독 사건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이번 구속된 관계자는 원장과 조리사를 비롯해 급식 공동관리 업무를 수행한 영양사도 포함됐다. 하지만 유치원급식을 공동관리한 영양사까지 구속한 것은 사업 당국의 무리한 처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 같은 비판이 들끓는 것은 최근 교육부가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급식의 적폐이자 없애야 하는 공동관리제도를 존치한 가운데 직접 관리도 아닌 공동관리한 H유치원 영양사가 구속이라는 강력한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경찰 측에 따르면, 해당 유치원 원장 등은 원생들에게 관리되지 않은 식자재로 만들어진 급식을 제공해 원생과 가족 97명에게 집단 식중독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역학조사를 앞두고 음식을 새로 조리해 보존식에 채워 넣거나 허위 식자재 납품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도권의 한 영양사는 “공동관리 제도는 어떤 형태든지 영양사가 부재중인 시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발생한 식중독 사고까지 영양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법에서도 어찌 못하는 공동관리라면 영양사들 스스로 강력히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 영양(교)사, ‘산안법 관리감독자’ 올무 벗을 듯

영양(교)사들에게 ‘올무’와도 같았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학교 관리감독자 지정이 학교장으로 결정되는 모양새다. 이런 움직임은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지만, 일부 지역은 아직 명확한 해결책을 못 찾고 있어 완전히 봉합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광주, 강원, 전남, 충북 등 4개 교육청이 학교 관리감독자 지정에 영양(교)사를 배제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다른 지역 교육청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근로자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산안법이 학교급식 현장에 적용되게 된 것은 2017년 2월 고용노동부가 학교급식을 ‘기관구내식당업’으로 규정하고, 산안법상 모든 규정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시작됐다. 각 지역 교육청들은 관리감독자를 영양(교)사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영양(교)사와 관련 단체 등은 사안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교육청과 맞섰다.

그러던 중 산안법이 다시 개정돼 올해 1월부터 적용대상이 급식을 포함한 3개 직종 근로자로 확대됐고, 이에 따라 학교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하지만 아직 관리감독자 지정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곳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8 위생교육으로 돈벌이 나선 ‘조리사중앙회’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회장 김정학, 이하 조리사중앙회)가 법정교육인 조리사 위생교육으로 지나친 돈벌이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같은 조리사중앙회에 대한 지적과 의혹은 대단히 구체적이었다.

매년 똑같은 교육내용의 재탕과 교육비 과다 책정은 물론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교육이 전면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됐음에도 교육비는 지난해와 동일했다. 또한 교육비에 포함되던 중식비가 온라인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집합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중식이 없었음에도 교육비가 동일한 것도 비판의 대상이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교육교재를 이듬해 교육에서도 고스란히 재사용했다는 전직 위생교육 강사의 폭로까지 나왔다.

게다가 교육비 결산 내역을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전체 교육비의 2/3를 차지해 “교육비로 먹고 사는 조리사중앙회”라는 비난까지 잇따랐다. 심지어 교육비로 직원의 퇴직금을 충당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같은 실상을 접한 조리사들은 “위생교육도 1개 단체에서 독점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으니 교육 수행기관을 경쟁체제로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9 영양교사 선발인원 규모, 다시 증가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큰 폭으로 늘었던 영양교사 선발인원이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8년 548명 이후 최대인 451명을 선발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영양교사 정원 확보를 기치로 내걸었고, 그 결과는 2018년 영양교사 선발인원 548명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그러나 그 이후 매년 조금씩 감소해 지난해에는 313명까지 떨어졌다.

따라서 이번 451명의 선발인원은 나름 의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로나19로 보건교사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같은 비교과교사인 영양교사가 영향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으나 오히려 전년보다 선발인원이 늘어 ‘영양교사의 위상’이 인정받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반해 이른바 ‘1세대 영양교사’들의 정년퇴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의견도 있다. 2007년과 2008년 영양교사 제도 도입과 함께 당시 식품위생직 영양사들이 대거 영양교사로 전환된 바 있다. 당시 40대가 주류였던 영양교사들이 2020년에 들어 정년퇴직을 맞기 시작하면서 이번 영양교사 선발인원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10 비위행위 드러난 조리기계조합 전 이사장

2020년 연말을 달군 사건은 급식용 조리기구 등을 제작·공급하는 업체들의 단체인 한국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이하 조리기계조합)을 둘러싼 비위 의혹이었다. 그리고 이 의혹의 중심에는 임성호 전 이사장이 있었다.

조리기계조합은 외국산 오븐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임에도 지난해 3월 직접생산증명확인서를 발급해 부실한 실태조사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어 최근에는 비위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조리기계조합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결국 감사에서 임 전 이사장의 비위행위는 사실로 드러났고, 중기부는 지난달 2일 조리기계조합에 행정명령을 내렸다. 중기부가 내린 행정명령은 법인카드 부당사용 및 불법 대출에 대한 반환과 함께 임 전 이사장의 의결권과 피선거권 제한이다.

하지만 임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조리기계조합은 이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회원사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