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021년 학교급식, 지난해 같은 혼란 없어야
[기획] 2021년 학교급식, 지난해 같은 혼란 없어야
  • 정지미·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2.07 20: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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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1 학사운영방안 발표’… “개학 연기 없다”
식수 인원 예측 불가 줄 듯… 불용 있을 급식비 논의해야
‘방역 철저’ 학교급식소, 억울한 누명 없어야
‘원격수업 중 급식 지급’ 지침… 학교 현장에 혼란 주기도

[대한급식신문=정지미·김기연 기자] 코로나19 종식에 보다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단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등교 연기나 전면 온라인 개학과 같은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는 지난달 28일 ‘2021년 학사·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이하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학사일정 ‘정상’, 등교는 ‘상황’ 따라

교육 당국은 이번 방안에서 올해 초·중·고교 1학기 개교일을 3월 2일로 확정하고, 구체적인 세부내용도 함께 결정했다. 먼저 유치원 및 초등 1~2학년과 고교 3학년은 매일 등교를 허용했다. 그 외의 학년은 지난해 적용됐던 등교 인원 조정이 이뤄진다.

모든 학교에는 지난해 2학기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4일까지 수도권은 2.5단계, 지방은 2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3월 2일까지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지 않으면 학생 수 밀집도 조정 원칙에 따라 전체 학생 수의 1/3만 등교가 가능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까지는 전교생의 2/3로 등교 인원이 늘어나지만, 2단계 이상부터는 1/3로 줄어들고 3단계가 되면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유아와 초등 1~2학년은 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일단 2단계까지는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또 특수학교(급), 소규모학교 등은 2.5단계가 되더라도 등교 인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학교의 기준도 기존 300명 이하에서 400명 이하로 늘렸다. 단 학급당 학생 수는 25명 이하인 학교까지만 해당된다.

연간 법정 기준 수업일수도 ‘원래대로’ 적용해 초·중·고·특수학교는 190일 이상, 유치원은 180일 이상이다. 학생들의 등교 선택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감염 우려를 이유로 학부모 혹은 학생의 자의적인 판단 아래 등교를 하지 않으면 결석 처리된다.

또한 방침에 따라 등교에서 제외된 학생이라도 급식은 먹을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즉 원격수업 대상 학생도 사전에 급식을 신청하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확진자가 늘어도 개학 연기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은혜 장관은 “올해 학사일정은 개학 연기 없이 3월에 정상적으로 시작한다”며 “법정 수업일수도 준수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도 11월 18일에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수 줄은 ‘급식’, 긴급돌봄은 없다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이번 운영방안으로 인해 지난해와 같은 혼란이 재발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급식이 운영되기는 어렵겠지만 ‘식수 예측 불가능 및 대규모 인원 변동’의 변수는 상당히 제거됐다는 평가다.

지난해 1학기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교실 원아들을 대상으로 한 급식을 하고 있는 모습.
지난해 1학기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교실 원아들을 대상으로 한 급식을 하고 있는 모습.

지난해 코로나19로 급식 현장에서 겪은 혼란의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은 ‘식수 인원의 부정확’이었다.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 원격수업 도입의 흐름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시로 변했고, 급식 시작 1~2시간을 남기고 식수 인원이 확정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두 차례의 코로나19 대유행이 학기 중에 벌어지면서 급식 관계자들이 대처방안을 고민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농가와 식재료 공급업체 지원 방안, 친환경 식재료 꾸러미 등의 정책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행정력을 소모시켰다. 여기에 ‘긴급돌봄 급식’과 함께 제기된 교직원 급식 논란도 고충을 가중시키는 결정타였다.

일단 교육 당국이 유치원 및 초등 1~2학년의 매일 등교를 결정하면서 지난해에 불거진 ‘긴급돌봄 급식’ 논란은 없을 전망이다. 긴급돌봄은 불가피하게 가정에서 돌봄이 불가능한 학생들을 위해 운영되는 것이라 매일 등교가 이뤄지면 ‘긴급돌봄교실’은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

3월 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정될 것을 전제로 하면 초등학교 영양(교)사들은 유치원 원아와 초등 1~2학년 전원, 3~6학년 중 1/3을 식수 인원을 예측하면 된다. 물론 코로나19 이전의 급식보다는 인원이 줄지만, 지난해와 같은 갑작스런 급식 중단과 같은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여 안정감이 높다. 따라서 ‘교직원 전용 급식’이나 조리 종사자 출근 여부 등의 논란도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본지 296호(2020년 9월 21일자) 참조>

지난해 같은 식수 인원 변동 없을 듯

지난해에 자주 있었던 큰 폭의 식수 인원 변동사례 또한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체험학습 등 외부행사가 예정되어 있다가 갑자기 취소되어 식수 인원이 늘어나는 등의 돌발변수도 없기 때문. 이미 대다수의 학교 외부활동은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된 상태다.

원격수업 중 학교급식 신청자도 마찬가지. 교육 당국은 원격수업 대상자 중 학교급식을 원하는 학생들도 사전 신청 후 먹을 수 있게 조치했다고 하지만, 그 숫자 또한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사전 신청’이어서 지난해와 같은 대혼란은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원격수업 중 학교급식 지침을 놓고 한때 일선 학교에서 큰 혼란을 빚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에서 17개 시·도교육청으로 전달한 공문에는 “원격수업을 하는 학생 중 희망자에게 탄력적 급식을 제공하라”는 다소 모호한 문구만 있었기 때문. 여기에 이들을 위한 영양관리와 식재료 구매, 조리 등을 하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어 일선 영양(교)사 입장에서는 “학생 집에 찾아가 급식을 해주라는 뜻인가”라며 황당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교육부 관계자가 “신청자에 한해 학교에서 같이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식수 인원을 조절하라는 뜻”이라고 설명에 나서면서 ‘원격수업 학생 급식’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무상급식비 활용, 유연하게 해야

식수 인원 예측이 지난해보다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선 영양(교)사들은 지난해 사례를 토대로 급식비 활용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개학이 연기되면서 무상급식비를 활용해 각 가정에 전달된 서울시의 친환경식재료 꾸러미.
개학이 연기되면서 무상급식비를 활용해 각 가정에 전달된 서울시의 친환경식재료 꾸러미.

개학을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종식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작용하는 이상 식수 인원은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무상급식비에서 불용액의 발생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무상급식비 지급도 보다 유연해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른다.

경기도의 A학교 영양교사는 “지방자치단체는 무상급식비를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생 수에 맞춰 1/3 혹은 2/3로 지급하고 있는데 대폭 변동만 없을 뿐 식수 인원 변동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며 “자칫 급식비 부족으로 밥을 못 먹는 학생들이 있어서는 안 되므로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급식을 먹도록 급식비를 충분히 지급하고, 남은 급식비는 반납하도록 하는 것이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B학교 영양사도 “무상급식을 도입하고 확대한 목적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이고, 이를 위해 내실 있는 급식을 완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목적성 예산인 무상급식비의 목적을 달성한 뒤 남은 예산을 활용하려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부터 ‘급식비가 남을 테니 활용방안을 찾자’는 주장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올해는 지난해와 상황이 크게 다른 만큼 ‘시급하다’는 논리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 C중학교 영양사는 “만약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다시 하더라도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밀한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실시해야 한다”며 “지난해 꾸러미사업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생소한 정책인 데다 눈에 보이는 정책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식중독 이어 코로나19도 급식탓?

일선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또 있다. 지난 10여 년간 학교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는 모두 ‘학교급식’ 탓으로 돌리는 정부 당국의 태도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학교급식은 학교생활 중 거의 유일하게 밀집한 상태에서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순간이어서 대규모 감염에 취약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익히 아는 명제다. 이를 잘 알고 있기에 학교 측과 급식실 종사자들은 학교 내 어느 곳 못지 않게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현재까지 ‘급식소 내 감염사례 0건’이라는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해 5~7월의 확진자 통계를 분석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중 학교 내 감염자 수는 2.4%에 불과했고, 그중 급식실 내 감염은 한 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감염이 취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집단감염의 온상’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강원도의 한 영양교사는 “학교 내 감염이 확인돼 보건 당국이 조사를 왔을 당시 학교급식과 관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음에도 무조건 급식소의 환기와 소독 여부 등을 집요하게 물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두려움을 금치 못했다”며 “학교급식소가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에 취약한 지점임은 분명하나, 이 사실이 감염 발생 책임의 족쇄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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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은 2021-02-21 12:05:46
안녕하세요 초등학생들이 힘들어하지 않는 모습을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