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 만들 것”
[대한급식신문=박선영 기자]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제때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는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한국형 상병수당의 기본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기재부·고용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의료·고용·복지 등 각계 전문가, 경영계·노동계·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자문위원회 운영방향,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논의를 위한 상병수당 제도의 이해, 상병수당 제도 설계 및 시범사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계획이 논의됐다.
지난해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2021년) 및 시범사업 추진(2022년)을 발표한 바 있다. 같은 달에는 노·사·정의 사회적 협약에 상병수당의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상병수단은 감염병 예방뿐 아니라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기여하는 제도”라며 “우리나라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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