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서울시의원, 서울시 정신장애인 지원 정책 분석 발표
이정인 서울시의원, 서울시 정신장애인 지원 정책 분석 발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4.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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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상 의무조항 미시행, 타 영역 장애인 대비 복지서비스 차이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서울시의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정신장애인 지원 정책 및 예산 비교’ 분석보고서에서 “현재 서울시는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 지원정책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답보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20일 밝혔다.

보고서는 이 의원이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 제안해 발간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정신장애인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 관련 조례에서 의무조항으로 규정된 지역사회 통합지원 계획, 복지서비스 실태조사, 정착금 지원 등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영역 장애인 대비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공급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공후견지원 및 권익·인권보호, 교육 및 평생교육, 문화·여가·체육 활동, 가족 지원, 활동서비스 등에서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추진되고 있는 분야별 유사한 사업들을 비교한 결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서울시의 책임 있는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 대안도 실현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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