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성과급 교직 특성에 안 맞아...교육 활동 저해해”
교사노조, “성과급 교직 특성에 안 맞아...교육 활동 저해해”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5.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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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특성에 맞는 성과급 대안 마련과 관련 법령 개정 촉구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현재의 교원 성과급 제도가 교직 특성에 맞지 않고 교육 활동을 저해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지난 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교원 성과급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대안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교사노조는 교원성과급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의 교원(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 등) 총 3만82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학교는 성과를 내서 증명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해 교원 7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전혀 그렇지 않다’ 62%, ‘그렇지 않다’ 15%). 그리고 ‘교원 성과급이 다양한 교사직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 한다’에 대해서는 교원 78%가 공감했다(‘매우 그렇다’ 56%, ‘그렇다’ 22%).

또한 ‘성과급 도입으로 교원의 사기가 진작되었다’라는 질문에는 교원의 8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전혀 그렇지 않다’ 66%, ‘그렇지 않다’ 15%). ‘교원 성과급이 교사의 교육 활동을 저해한다’라는 질문에는 교원의 74%가 그렇다고 인식했다(‘매우 그렇다 ’49%, ‘그렇다’ 25%). ‘교원 성과급이 학교 현장의 교사들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에 대해서는 교원 86%가 그렇다고 답했다(‘매우 그렇다’ 63%, ‘그렇다’ 23%).

마지막으로 ‘교원 성과급 평가방식이나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에 78%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53%, ‘그렇다’ 25%)고 답했고, ‘교원 성과급으로 학교 현장에서 역량 있는 교사들이 우대받고 있다’에 대해 6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전혀 그렇지 않다’ 41%, ‘그렇지 않다’ 24%).

교사노조 측은 이번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대다수의 교원이 교직 사회의 특성에 맞지 않는 교원 성과급제도가 도입 취지인 교원의 사기를 높이기는커녕 도리어 사기를 저하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의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노조 측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의 성과급 제도는 교직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본연의 정책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밝혀졌다”며 “교육활동에 필수적인 교사들의 협력을 저해하고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등의 폐해가 너무나 큰 현재의 성과급을 대체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공무원법이 공무원법과 별도로 존재하는 이유는 교육의 특수성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며 “이에 교사노조는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해 기존 성과급제도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관련 법 제정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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